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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3-04-04 14:02
  •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고위층에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쌍방울그룹에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월 21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2023-04-03 16:17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된 유 씨는 오후 2시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늘 하던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로 생각한다"며 "오전 재판에서 나온 것 중에 시장실 CCTV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CCTV가 가짜라는 건 본인들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씨가 의형제를 맺은 시점이 대장동 공모가 이뤄진...
    2023-03-29 14:25
  • [상보] 검찰,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상보] 검찰,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 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29 12:01
  •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시중은행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사건 주범‧브로커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2023-03-22 17:42
  •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네이버 관계자들은 이 대표 등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 원을 공여받았음에도 마치 기부받은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웠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또한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은 2017년 성남FC 직원 12명으로부터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 정치후원금 총 135만 원을 기부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2023-03-22 16:59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아울러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했고, 소유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2023-03-22 11:43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태광그룹 대주주 적경성 유지 사건과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도 도맡았다. 권순열(31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다년간...
    2023-02-27 14:41
  •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2023-02-23 07:13
  •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이사·감사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등에 해당한 경우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주주대표 소송 등에 해당했을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02-19 07:09
  •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주주대표 소송 등에 해당했을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사·감사 보수한도, 경영성과 연계·보수한도 차이 모두 고려” 국민연금은 이사·감사의 보수한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경영성과 연계...
    2023-02-17 15:55
  •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또,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이재명 증거인멸 우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를 제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부터 대장동 비리 수사를 계속...
    2023-02-16 16:00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또,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공모로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았음에도 마치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 단체를 포함했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2023-02-16 10:01
  • 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약 2억6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4년부터...
    2023-02-03 20:48
  • '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심받는다.
    2023-01-31 14:38
  • '이재명 심복' 정진상 재판 준비 절차 시작…"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이재명 심복' 정진상 재판 준비 절차 시작…"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 전...
    2023-01-31 08:03
  • 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김...
    2023-01-20 06:25
  • 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 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2023-01-19 06:24
  •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이 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대북송금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반도체ㆍ연예기획사 등 인수하며 M&A 큰 손으로 떠올라 쌍방울은 속옷 기업을 토대로 최근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쌍방울그룹의 전신은 이봉녕·이창녕 두 형제가 양말...
    2023-0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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