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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소심] 무엇이 1, 2심 판단 달리했나… "결정적 증거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02-05 19:32
[삼성 항소심] 숫자로 본 이재용 재판…석방까지 353일

◇353일 지난해 2월 17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같은 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5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일 만에...

2018-02-05 17:56
[삼성 항소심] 담담했던 이재용, 1년 만에 석방… "나를 돌아본 소중한 시간"

특히 일부 유죄가 나온 승마지원 관련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 주력하겠다는게 변호인단 입장이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2018-02-05 17:19
[종합] 이재용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탓"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018-02-05 16: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2018-02-05 15:42
이재용 부회장 오늘 2심 선고… 삼성, 긴장감 속 무거운 정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열리는 가운데 삼성 내부는 표면적으로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 서초사옥 안팎을 오가는 직원들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삼성 관계자는...

2018-02-05 09:33
오늘 운명의 날 맞은 삼성

항소심에서 특검은 재단 출연에는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고,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다.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2018-02-05 09:32
'삼성 항소심 선고' 증명력 판단 바뀔지가 관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이 항소심 들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뇌물죄 중에서도 재단 출연금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것은 "대통령이 다른...

2018-02-05 09:00
이재용 항소심 '막판 스퍼트'… 변호인 Vs 특검 서면제출 총력전

특검은 재단 출연 부분에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고,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죄를 추가하는 등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새로운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자 위치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1심에서 주된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인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18-02-01 10:22
檢 '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기소

앞서 두 의원은 지난 4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의원의 뇌물수수액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으로 이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2018-01-22 14:59
'전병헌 뇌물' KT 혐의 포착...조만간 재소환

2014년부터 대표직을 지낸 황창규(65) 대표 등 KT 임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허태수(61) GS홈쇼핑 대표와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전 전 대표에게 수억 원대 돈을 건넨 혐의로 이미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이달 중 전 전 수석과 허 대표와 강 전 대표 등을 함께 재판에...

2018-01-10 09:03
대기업 총수 줄줄이 '朴재판' 증인석 선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5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국회 청문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와 강요피해자 사이를 오가며 줄타기했다. 이 중에서 신 회장은 같은 재단 출연금을 내고도 뇌물을 건넨 피고인 신세가 됐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뒤 되돌려...

2018-01-08 08:46
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朴 재판에 넘긴다...이번주 기소 예정

이에 검찰 관계자는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해 말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2018-01-03 16:46
[속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내년 2월 5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7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89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있다.

2017-12-27 18:56
검찰 "조사 거부하는 朴, 올해 기소 안 한다"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2017-12-27 16:51
박근혜 재판 기업총수 13명 증인 채택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검찰은 나머지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강요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피고인이 없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을...

2017-12-27 15:34
[포토]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7 10:05
[포토] '항소심 결심공판' 법정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7 10:05
[포토] 이재용 항소심 결심공판 앞두고 굳은 표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7 10:04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공 씨와 김 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 총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2017-1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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