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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축구장 360개 넓이"
    경실련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축구장 360개 넓이"
    8㏊를 갖고 있다. 경실련과 전농은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을 금지하고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농지 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자경(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 여부, 위탁 경영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개하라"고도 주장했다.
    2021-07-08 13:52
  •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이다. 먼저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2021-05-29 06:00
  •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1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위해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22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도매시장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2021년 FTA 피해지원 대상 품목 행정예고 △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 회의(서울) ◇해양수산부 1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기업소통 릴레이...
    2021-04-18 09:33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2021-03-29 17:18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농지 관리를 위한 농촌자치조직도 필요하다. 근현대사에서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의 토대로 평가된다. 농지개혁으로 농업생산과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교육 참여로 인적 자본이 형성되었으며, 부패가 줄고 농민 생활수준이 나아졌다. 그 시대 정치·사회적 압력으로 이뤄진 농지개혁이 사회발전의...
    2021-03-29 05:00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등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LH의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면서, 일단 LH 쇄신을 통한 사태 대응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수습이 가능할지, 또 투기 차단의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LH에서 불거졌지만, 이미 관련 공무원, 정치인, 다른 공공기관 등...
    2021-03-15 05:00
  •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이어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21-03-14 14:28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농민단체 연합체인 농민의길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분과장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제한하고 부재지주 허용 기준도 지금보다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농지...
    2021-03-11 06:00
  •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해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농지법 위반 등을 조사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도 농식품부 소관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적발되면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면서도 "후속조치는 양산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2020-10-07 17:52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2020-08-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석간)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김현수 장관 "청렴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의 기본"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추진(석간) △2020년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개최 △안심식당 지정 정보 공공데이터로 개방 5일(수) △20년 김치 품평회 수상업체선정 결과 발표 △K-농업 민관협력...
    2020-08-02 09:41
  • 최창학 LX 사장 “싱크홀 사고 재발…지하정보 데이터 표준화·체계적 정비”
    최창학 LX 사장 “싱크홀 사고 재발…지하정보 데이터 표준화·체계적 정비”
    대한 이용이 증가한 것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최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LX가 작년에 ‘지하 공간 통합지도 제작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지하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주거...
    2020-01-02 15:23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26일(월) △문성혁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낚시어선 전용 낚시海 앱 구축 및 시범운영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석간) △인공증식 개체(바다거북)...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26일(월) △문성혁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낚시어선 전용 낚시海 앱 구축 및 시범운영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석간) △인공증식 개체(바다거북) 자연서식지 방류...
    2019-08-25 10:28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선정 △중기부-산업부 공동으로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한국형 생태산업개발 모델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 발족 △무역위원회,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중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인도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중 산업피해...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선정 △중기부-산업부 공동으로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한국형 생태산업개발 모델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 발족 △무역위원회,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중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인도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중 산업피해...
    2018-12-23 14:13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방역실태 점검 결과 △제2회 대학생 식품외식 논문경진대회 개최결과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1:00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천안) △황기복합물의 관절 건강 개선 효과 입증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농지 구하기, 간편하게 집에서 신청하세요 11월 1일(목)...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방역실태 점검 결과 △제2회 대학생 식품외식 논문경진대회 개최결과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1:00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천안) △황기복합물의 관절 건강 개선 효과 입증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농지 구하기, 간편하게 집에서 신청하세요 11월 1일(목)...
    2018-10-28 11:10
  •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신규ㆍ부재지주 농지 대상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신규ㆍ부재지주 농지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의 적법한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가에는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신규 취득 농지 등 120만...
    2018-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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