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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 DSR 40%차주별 적용, 대출 옥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 관리를 대출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8%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2021-04-29 14:48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로농지 강탈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 농민들은 2011년 형사소송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 농민 중 A 씨 등 6명의 유족은 2013년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총 518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2021-04-28 06:00
  •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일부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이 LH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2021-04-18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휴대용 칫솔살균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21-04-18 09:33
  •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금융위는 은행에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면 안 된다며 농지 처분 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은 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냈다면 농지 취득...
    2021-04-03 09:00
  •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열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출범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100여 명 규모의 금융대응반을 출범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2021-03-30 16:00
  •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출범회의를 열었다. 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뒷받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3-30 16:00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A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향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 위치가 공개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역사 예정지 인근(약 50ｍ 거리)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A 씨가...
    2021-03-30 07:18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여당,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법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이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최대한...
    2021-03-29 18:24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2021-03-29 17:18
  • 15조 추경안, 예결위 통과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에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2021-03-25 08:04
  • 농협중앙회,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조합원 자격 박탈 추진
    농협중앙회,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조합원 자격 박탈 추진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빼앗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2021-03-23 19:46
  •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2021-03-23 16:42
  • 잇따른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동명이인" 확인해준 LH
    잇따른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동명이인" 확인해준 LH
    앞서 15일에도 LH는 인천 신도시 박촌동 농지 매입과 관련해 관계자 배후에서 LH 직원이 나왔다는 보도에 "기사에서 언급된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3인은 모두 LH 재직자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다만 18일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의 LH 직원 30여 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2021-03-19 10:47
  •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별도의 특별위원회 등 조사 주체를 비롯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1-03-19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조병옥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농지분과위원장도 “도시민이 주말농장·상속농지·이농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투기로 연결되는 핵심고리”라며 “이 부분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문턱이 낮아진 것은 결국 현재 농지법이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완화됐기 때문이고, 오히려 농지법이 투기를 조장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2021-03-18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2009년엔 외부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때 확인기구였던 지자체 내 농지관리위원회도 폐지했다. 비농업 상속인의 농지 규모 제한 규정을 없앴고,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이 대표여야 한다는 조항도 사라졌다. 여기에 경사율이 15%가 넘어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했다. 농지 소유와 관계된 조항들이 폐지되거나...
    2021-03-18 05:00
  •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이어 "농지 취득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취득 이후에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 LH 직원 등의 시세차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최대한 적용키로 했다. 소급 입법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2021-03-16 20:34
  •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그러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
    2021-03-14 14:28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2010년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농지 취득 절차는 더 간소해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도 벼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취득을 허용받았다. 조병옥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일선 지자체 농지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검토가 요식에 그치고 있다. 위반이...
    2021-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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