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서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및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로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여서 해당 법이 적용된다.
올해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7708억 원 규모로,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매입 및 약정공고(석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첫해, 이용자 월평균 대중교통비 20.2% 절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 3차 시행
2일(화)
△국토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
경북도청 이전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로부터 부지를 매입 중인 국‧공유지다.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산‧학‧연 기능과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광주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약 85만㎡ 규모다.
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서편 지역으로...
특히 '2020년 농지은행사업' 농지 매입대상을 비농업인(상속·이농)의 농지까지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우량농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청년농업인들에게 제공한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저수지 등 시설물 관리 업무에 지역주민을 채용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 1만1800명이 인당 평균 300만 원의...
구체적으로 △어가 소득은 2톤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 연 150만 원 보장 △고령 농가는 농지연금 가입증가 추세 등을 고려 연금지급 규모확대(1479억→1809억 원) △부채 농가는 농가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농지매입 사업 확대(2800억→2979억 원) △경영 자금은 금융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00억 원 출연 등을 추진한다....
농지은행은 고령·은퇴농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 매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엔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지만...
토지면적이 도시지역 500㎡, 도시지역 외 1000㎡ 이상이고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대개 토지 보상금이 나오면 인근 농지 구입과 아파트 매입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인근 농지 값이 뛰고 아파트 시장에 활기가 넘친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근교가 그랬다.
개발 후보지역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곳은 경기 고양 삼송동 일대와 과천 4호선 선바위역 부근이다.
삼송동은 이미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핫...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뉴딜 및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과 함께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위한 빈집 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토지(농지·임야...
농식품부는 본사업에서 영농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확인하고 추경을 통해 사업을 확대했다.
최종 선발자는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1년 차 청년 창업농의 경우 3년 동안 3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 임대나 매입도 지원받는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도 영농 경영 컨설팅, 비축농지 등을 지원할...
보다 많은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기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예산은 600억 원 증액됐다. 농림부는 신규 창업농에게 제공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형 비축농지 300ha를 추가로 매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이 시설‧농지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4억5500만 원...
농식품부에 따르면 타작목재배 정책 사업 규모는 농지 매입사업 2000ha, 간척지 신규 임대 1000ha, 신기술보급사업 1000ha 내외다. 품목별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조사료 1.5만ha, 두류 1.5ha, 일반‧녹비작물 2ha 규모다.
1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사업 초기에는 농업인의 관망 분위기와 쌀값 상승 기대감, 기계화‧배수‧판로 등 타작물...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개발(R&D)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를 활용한 재도전 기회도 제공합니다.
스마트팜 확산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가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부지 매입이나 변전소 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가긴 힘들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인허가 부담을 줄여주고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 5만 톤을 원조할 경우 1만㏊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로,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쌀 생산과잉 물량은 20만~30만 톤에 이른다.
정부는 향후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내...
A업체가 비농업 법인 소유 농지 매입 승인을 받은 법인 농지를 팔기 위해 36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주무관청이 매매대금을 후려쳤기 때문이다. 주무관청은 법령상 규정도 무시한 채 감정평가 비용까지 떠넘겼다.
#. 지방자치단체 C공기업의 공사를 따낸 D기업은 C공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너무 촉박한 공사 마감을 요구했다. 할 수 없이 D기업은 공사 기간...
농지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조정 신청 및 농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과 현미 등 양곡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양곡을 혼합 판매한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혼합 판매한 자를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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