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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올해 150억 국비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올해 150억 국비 지원
    원, 농어촌 약 10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
    2021-03-03 11:00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2021-02-03 11:37
  • '1억 이하' 주택 투기 기승…전북·경북 등서 '활개'
    '1억 이하' 주택 투기 기승…전북·경북 등서 '활개'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 예전과 같이 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 지방서 첫 실거래가 기획 조사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2021-01-14 10:17
  • 한라, ‘양평역 한라비발디’ 다음달 분양
    한라, ‘양평역 한라비발디’ 다음달 분양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단지 인근에서 양평중ㆍ양일중ㆍ양일고ㆍ양평고 등이 있다. 양평군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비교적 청약 조건이 자유롭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거주 의무기간도 없고 중도금 전액...
    2021-01-11 14:02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공공주택지구에서 납부할 3가지 세금은 △양도소득세(세율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있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양도세 감면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1-01-07 13:18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지하도상가,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등이다.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2020-12-28 10:5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코스피 0.1%(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8%로 인하된다. 코스닥은 0.25%에서 0.23%다. 비상장 및 장외거래도 0.45%에서 0.43%로 낮아지고 코넥스는 0.1%로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고세율이 단일세율(3.0%)로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020-12-28 10:00
  • 한전 등 16곳,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에 선정
    한전 등 16곳,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에 선정
    16곳은 울산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R,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오픈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리봄화장품, 수미, AL네트웍스, 휴엔시스템이다. 이중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은 한전은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 평가로봇을 활용한 서류 평가, 토론면접 신설 등...
    2020-12-04 15:00
  •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이때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올해 말까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때는 농어촌주택 등을...
    2020-12-02 07: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그 외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분 재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달라진다. 또한 국민이 매월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50여 개의 공과금도 기준금액(공시가격)×요율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은 공과금의 인상에도 직결되어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 변경은 국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2020-11-08 18:36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농어촌은 도시보다 필수지출이 적기 때문에 단순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준다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또 자산이 실물자산에 묶여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보단 보편적 소득보장이란 측면에서 노인복지를 맞춤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오건호: 가장 효과가 큰 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다. 그런...
    2020-10-23 05:00
  •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 상업시설 분양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 상업시설 분양
    향후 인근에는 의정부지방법원과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우체국,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는 법조행정타운도 조성될 예정이다. 대지면적 약 49만 여㎡ 규모의 운정호수공원도 맞닿아 있다. 공원 산책로와 연결돼 있어 나들이객 소비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수공원 안에는 복합문화체험공간인 유비파크와 생태체험관 에코토리움, 장미정원 등이...
    2020-10-21 16:35
  • 국토부,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부,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3분기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등 4개 기관이다. 각 2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1인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한국철도공사,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국방시설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강서구청, 남원시, 진안군...
    2020-10-21 11:00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는 대도시에, 전북 전주시는 중소도시에, 경북 영양군은 농어촌 기준에 해당한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의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2020-10-14 16:46
  •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4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 무조건 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최대 1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을 선뜻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 12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종전 세율을...
    2020-10-14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대한잠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진행(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9월 FAO 식량가격지수 발표 △고추장(Gochujang) CODEX 세계규격 채택 14일(수) △2021년 동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 확정(석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0-10-11 09:49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 자율주행 배달로봇ㆍ전기버스...
    2020-09-23 17:37
  •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 해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사업 모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다자요의 대표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다자요의 사업 모델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뒤 다자요는 사업 모델을 바꿀 수밖에...
    2020-09-21 13:46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7.2%)까지 인상됨에 따라 10여 년이면 원본 잠식이 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징벌적 과세가 됨으로써, 최고 79.5%의 세율(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추가율 30%)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2020-09-13 17:37
  • 한전기술, 지역 농가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 판매 지원
    한전기술, 지역 농가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 판매 지원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공하고 전력 판매 계약을 주선한 3개 마을은 한전기술이 2019년 5월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한전기술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정부의 지역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해당 농가들의 실질적인...
    2020-09-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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