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분야에서 그가 대표발의한 주요 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꼽힌다.
총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또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한다. 2020년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에 들어간다. 또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를 조성키로 했다. 스마트팜은 2022년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규모로 보급하고 관련...
그러면서 “특히 후보자는 18, 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100건이 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심화시켜왔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 쌀 수급 안정대책...
또 △농협은행에서의 자금지원(우대금리 적용 및 12개월 간 이자납입 유예)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에 대한 농업인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지원(최대 3억 원까지)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직원 성금을 모아 가구당 1000만 원(총 28가구, 2억8000만 원)의 긴급 생계 및 영농비를 지원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ㆍ축협 시설물 등의 조속한 복구를...
이외에도 문 후보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 보호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제고 및 미래인력 확보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 △공동주거·공동급식시설을 확대 △의료 취약지 우선적 공공병원을 설립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농어촌 일자리 확보를 위해 6차 산업화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 장터, 농가...
참여 기업과 출연금 규모는 협의를 통해 4월 결정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은 농어업인 대상 의료서비스와 자녀들의 교육장학금 등 농어촌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농어촌 공헌을 체계화하겠다”며 “농어업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달 1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상생기금은 민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상호 이득을 얻는...
우선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의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을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10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이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사이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을...
개정 법안을 보면 먼저 'FTA 농어업법'은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상생기금은 상생협력법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해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된다.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상생기금 조성액...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금 출자자를 ‘정부 외의 자’로 규정하는 만큼 재벌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 들어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한중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농협은 태풍 차바 이후 울산, 경남 등 주요 피해 발생 지역 인근에 임직원 3000여 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더불어 농어업인, 중소기업,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1억 원, 기업자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최고 1%포인트, 최대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농어업 업종에는 평균 2.22% 금리를 적용한 반면 금융·보험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평균 1%대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금리 1%대 대출은 2조 5851억 원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어업인들의 수산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수협이 정작 농어업인들에게는 쥐꼬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수익 위주의 대출을 금지할 수 없지만 수협 설립취지에...
NH농협은행은 최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한 여신지원 대책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1억원, 기업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우대금리는 1.0%포인트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이와 함께 재해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전액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역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경우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원하는 피해업체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
한편, 국민연금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 및 농어업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6월 현재 92만명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31만명이 지원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된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우대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이상무 사장 취임 이후 농어촌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각오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정부 3.0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34개 우수기관이 참여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시스템...
이어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끝내 논의를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 심의 결과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은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