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4월 발족한 농특위는 농어업인 소득의 양극화 및 농어촌 고령화·공동화, 도시·농어촌 격차 심화 등의 문제해결과 공익적 직불제 개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 부총장은 현장에서는 농업계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농특위 출범 전에 요구한 부분들은...
정운천 의원은 올해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협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농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생산자 중심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농식품 산업 혁신 역량 강화', '농촌 삶의 질 향상' 등이 김 장관이 밝힌 정책 과제다. 농식품부는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서두르고 '채소 산업 발전 대책'과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종합 대책' 등 중장기 계획도 내놓기로 했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박 의원은 “최근 친환경 농어업은 정체 상태로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어업의 정체 현상은 친환경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 효과 등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ㆍ해양수산부...
대책
△친환경농어업법 일부 개정 공포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공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공포
△「수의사법」일부 개정 공포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추진 합동 보도자료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농촌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방향...
대책
△친환경농어업법 일부 개정 공포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공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공포
△「수의사법」일부 개정 공포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추진 합동 보도자료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농촌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방향 포럼...
김인식 사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민·농어업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현장 접점에서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농어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현장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3시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반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반대주민의 요구에 따라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목적으로 작년 3개월 간 운영된 검토위원회도 당정협의를 거쳐 2개월 간 연장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측과 총...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3시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반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기존 안대로 올해 10월 고시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롯데슈퍼 강종현 대표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한농연-한여농 생산자 단체장 등 30여 명이 함께 모여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행복과 소비자 만족을 위한 상호 협약 및 구매약정을 맺었다.
롯데슈퍼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선식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함께 로컬푸드, 전용농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롯데슈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에 황 위원장은 지난달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이후 농어업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할증보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의 부담 주체는 농어민이 아닌 정부”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를 기준 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95%로 정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는 FTA 폐업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이 없다고 밝혔다. FTA 폐업 지원 제도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 가운데 투자 비용이 크거나 단기간에 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워 더는 재배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전액보증), 보증료율은 0.3~1%에서 고정보증료율 0.1%로 우대한다. 보증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85%에서 90%로, 보증료율은 0.5~3.0%에서 고정보증료율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사전에 방지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어촌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민간 기업들과 농어촌ㆍ농어업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월 최대 4만3650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 대상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당근, 호박, 파가 새로 도입된다. 영세농가는 농업인안전보험료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맷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한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