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과 관세철폐 장기화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ㆍ수산업 종사자들은 TRQ가 농어민 보호에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품종이 다르더라도 소비 대체 효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와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하는 월드식품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과 도시민의 식품 판로를 여는 등 식품 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60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는 치맥특별관도 마련됐다. 치맥특별관에는 소규모이지만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치킨업체들과 다양한 세계 맥주 브랜드가...
다행히 고추, 마늘, 양파와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 개 품목이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농축수산물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중국산이 국내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기 때문에 헐값에 밀려드는 중국산 농수산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협상 기간 내내 우리측에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아직...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는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워낙 클 것으로 예상돼 농어민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칠레와 FTA를 맺었을 때처럼 정부가 FTA로 이득을 보는 부문에서 재원을 마련해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농가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수산물 등 분야에서는 우리 농어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투자·서비스 분야 등은 협상 타결보다도 앞으로 중국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투자 부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농어민 100여명이 직접 이름을 내걸고 인기 먹거리를 추천하는 ‘산지 직송’ 코너도 운영한다. 11번가 MD들이 신선식품 수확 과정을 동영상으로 담은 ‘신선탐험대’ 코너도 강화했다.
11번가는 전문관 오픈을 기념해 이달 28일까지 ‘전국! 먹거리 자랑!’ 기획전을 열고 ‘먹거리 자랑 전국민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충남 서산 유기농 단호박(3~4입)’은 56...
개정안은 농축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로 돼있는 현행 간척지 활용용도에 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를 추가했다. 또 간척토지의 임대·매각할 수 있는 자격자에 어업인·어업법인·수협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척지 내에서 수산물 생산·유통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닌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농어민, 국가유공자 등 각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예산안에는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5세 이하...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이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 개념이라면 119조 2항은 경제질서에 있어서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를 통해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자는 내용이지요.
12%의 국민이 만족하는 성장이 아니라 절대 다수 국민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아 행복이...
상호금융기관들은 비과세 예탁금이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신협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과세 예탁금 의존도가 높아 비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신협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총 예금 50조2246억원 중 비과세...
또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도 인하해 60여만 농가에게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 경감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관계당국은 5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중간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예산당정시 정부와 쌀 관세화 대책과 노후 상수도 등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 결과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영농 자녀에 토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이 2017년까지 연장된다. VAT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도 기존 농업용 필름 등 47종에서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등 환급대상이...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ㆍ영세장업업자 지원세제, 그리고 농어민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지원세제 방안들도 제시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 철회에 방점을 뒀다. 아울러 법인의 접대비에 업무관련성 증빙 자료가 없으면...
새정치연합 정책위에 따르면 앞으로 주요 입법 초점은 △생활비 경감 및 가계소득 증대 △부자감세 철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지원 강화 △농어민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등 7가지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로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3가지를 선정할...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차보전으로 돌릴 수 있는 재정융자 사업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며 "집을 담보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등은 전환의 여지가 있지만 담보여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에게는 기존의 재정융자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기존에는 농어민만 저축가입대상자 였으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업인도 저축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법령에서 정한 농민, 어민, 임업인이 저축에 가입(3년, 5년)하면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함께 정부 장려금이 별도로...
또 그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혜계층별 정책서비스가 각 부처로 산재돼 정보 얻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농어민, 소상공인, 창업·벤처, 중소·중견기업 등 8개 수혜계층별로 원스톱(one-stop) 제공키로 했다.
‘경제혁신포털’ 개설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탄력이 붙고 각 부처에 산재된 정책서비스를...
당원 직업 분포는 기술자 734만3000명ㆍ농어민 2570만3000명ㆍ당정부기관 직원 730만3000명ㆍ학생 206만4000명 이직 퇴직인원 1589만1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인민망은 중국 공산당원 증가폭이 둔화하는 것은 당원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질이 우수하고 부패와 비리로부터 깨끗한 인재를 발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목동힘찬병원은 농업인 행복버스와 공동으로 12~13일 양일간 전라북도 고창군 매산리 고창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이동진료센터를 열고 지역 노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절, 척추 무료진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목동힘찬병원 남창현 부소장, 김청 과장, 이상훈 과장 등 3명의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이동찬 진료부장, 장준원 과장 등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