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법개정안과 관련,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여건을 개선하며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이 밖에도 천일염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으로 분류돼 이를 식품분야로 재분류해달라는 건의와, 농어업용 전기ㆍ농어민 면세유 적용 등의 규제개선 건의도 쏟아졌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갯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희소성이 있고, 미네랄 함유 등 일반소금 보다 우수성을 지니고 있어 잠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전시설 등 인프라가...
이와 함께 당 정체성 확립의 실행을 위해 △ 민생연석회의 구성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후보의 30%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덕망 있는 현장 활동가로 공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비례 상위 순번 배치 △당직 20% 이상을 민생복지 담당으로 배치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당 정체성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줄고, 월급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부자 피부양인의 건강보험료는 올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누리당과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에 복지부는 회의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총정리해...
농어민은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출하처를 선택할 기회가 확대돼 좀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고, 소비자는 유통비용이 절감되므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 농수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형 할인마트는 수입 농수산물을 경매를 거치지 않고 항구에서 영업점으로 직접 수집해 운반하므로 상대적으로 소매가격이 저렴하다. 그런데 공영 도매시장에 반입되면...
우선 수입제품을 배제한 창업ㆍ벤처 창의혁신제품과 국내 농산물을 판매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50:50으로 고정 편성하며, 농수산물 50% 가운데 농수산물 가공 중소기업 제품을 10%포인트 이상 방송한다.
또한 업계 최저인 판매수수료 23%를 적용해 중소기업 제품과...
극심한 가뭄 속에 메르스까지 확대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 7월 중 삼성전자 서초사옥 등 전국 21개 사업장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농산물과 지역상품을 구입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삼성 계열사들은 '1사 1촌 자매마을'을 비롯해 전국 200개 마을에서 농수로 정비 같은 시설보수,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농촌...
한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한수원 농어민 건강 지킴이’ 활동을 통해 발전소 주변 마을을 방문, 종합병원 수준의 무료 건강검진 및 필수 의약품 지원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년층 농어민의 최대 고민인 관절염, 류머티즘 등에 대한 치료는 물론 각종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받도록 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여야가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농어민과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은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들의 체납이나 탈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4년 연속 위판고 1000억 원을 달성한 김시준 제주한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여받는 등 총 65명에게 훈·포장 등 포상이 수여된다.
한편, 전국 최대 어업인들의 축제인 어업인의 날은 수산업법에 의한 법정기념일로서 지난 1969년 4월 1일 ‘어민의 날’로 출발했다. 이후 ‘권농의 날’, ‘농어민의 날’, ‘바다의 날’로 통합됐다가 2011년 부활했다.
◆ 은퇴후 귀농해도 농어민처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아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학생 휴대전화 월∼금 압수한 기숙학교…"인권 침해"
전교생 300여명이 모두 기숙사...
김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적용이 필요하다”며 “농협과 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경제에서 농어민, 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복지제도 운영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속적인 과세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문재인 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당무위는 이와 함께 여성, 청년, 대학생, 노동, 노인, 장애인, 농어민 등 직능별 전국위원장 선출규정을 고쳐 노인과 농어민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용어(농어민→농어업인)를 정비하고 타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농어촌 지역의 비례대표들이 대변할 직능성은 바로 농어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농어촌 지역의 문제는 이들 비례대표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대변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선관위의 제안에 대해 후원금 부분만 정당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경선제 도입과 같은 문제는 여야 모두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경선제가...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농어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생업의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최우선 집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과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하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지역가입자는 주로 노인가구나 영세 자영자, 농어민같이 실제 부담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차지한다.
복지부는 1단계로 이들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이고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예금과 세금우대 예금 등 농업인의 재테크 지원에 힘쓰는 가운데 앞으로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상품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상호금융의 김정식 대표이사는 “금융기관은 좋은 금융상품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