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예산 3억5000만 원 확보 △4대강 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 20억 원 확보 △농어민·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예산 확대 △지진·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사회 예산 확보 △최순실 게이트 예산 삭감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란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976년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7년 1월 신규가입계좌를 대상으로 가입한도액을 일반...
의무가입 기간은 3~5년,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자, 자영업자와 농어민이며 연간 2000만 원 납입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00만 원 발생했을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을...
부회장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에 상품개발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마트와 협력회사가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이번 프로젝트 외에 국내 우수 농어민을 지원하는 ‘국산의 힘 프로젝트’와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육성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우수상품 페어’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공영홈쇼핑은 중기유통센터가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개척을 위해 400억 원을 출자한 업체다. 중기유통센터와 함께 공영홈쇼핑에 공동 출자한 농협, 수협도 1~3% 이내로 탄력적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지만, 중기유통센터는 고정적으로 3%를 받아왔다.
공공벤더 제도는 중소기업, 농어민 등 생산제품의 발굴·기획·유통판로 제공 등을 최소 마진(3% 이내)으로...
이밖에도 추경 예산은 실업자,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게 직접 지원될 전망이다.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는 조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목표물량을 지방청별로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속한 집행 준비를 해, 추석 이전까지 약 50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중기청)은 추경 확정 이전부터 가접수 등 사전수요 발굴과 홍보 등 철저한...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각각 제공할 수 있는 가액 한도가 설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가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정해졌다.
상호금융 업권은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7년 분할상환 목표를 15%로 잡고, 달성할 경우 소관부처, 금감원 현장점검, 감독 인센티브 제공...
김 의원은 “농어촌과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 사장이 고향이 있는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자문관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수행해야 할 고위공직 수행에 있어 형평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 사장이나 국무위원은 특정지역 대변자가 아니다. 공직수행 시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균형발전에...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 정부, 법인세 실효세율 낮춰 경제 활성화 = 정부 세법 개정의 큰 방향은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지원 △벤처·설비 투자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지원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이다.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방지해야 되는 공익보다 오히려 하위에 뒀다”며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도 용인될 수 있다는 쪽으로 비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호소를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롯해 자율방범대, 인명구조대, 방역단체 등 다양한 지역 공익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03년부터 쌀수매사업, 우럭방류사업 등을 통해 농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왔다.
유필동 현대오일뱅크 부문장은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지역사회의 니즈를 충족할 맞춤형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지역민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계좌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와 농어민 등 ‘가입 대상 인구’(2220만명) 대비 가입률은 9.9%, 총인구 대비 가입률은 4.3%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 NISA는 출시 3개월 시점에서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이 6.2%에 그쳤다”며 “일본 제도도입 초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의미 있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을 잘 도와드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원하는 바를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6월 중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및 세월호 유가족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후속대책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가능하면 6월 국회 중에...
특히, 낙제점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에 한정하는 등 지원 수준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기금 수입의 대부분(80% 이상)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에 의존하므로 자체 재원 확보...
온배수열 활용 외 발전소 사택 태양광 발전, 전기차 운영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4~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연료전지 사업 등 7개 아이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사장은 “온배수 활용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신에너지 사업으로 신기후체제 대비는 물론, 지역 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가입 시 유의할 점은 상품 가입 시 동영상으로 ISA설명을 5분 이상 받는 점과, 소득증명 관련서류는 이메일(근로자·사업자)과 우편(농어민)으로 직접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대신증권은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 완구세트, 커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는 ‘아빠가 이사(ISA)하고 선물 사왔다’...
공모주 증권투자신탁 제1호, NH-CA Allset 모아모아 15증권투자신탁, NH-CA Allset 모아모아 30증권투자신탁, 메리츠코리아 증권투자신탁, 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자투자신탁 1호 등을 담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ISA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외에 농어민까지로 가입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농어민의 재산 증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