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 품목(닭고기·대파·명태·무), 식품업계ㆍ농어가 생산지원 품목(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정관세 제외도 추진한다.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중간구간 다양화,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도 줄여준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아울러 농협은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이밖에 금융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 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 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 원) 등의 기타 사업을 편성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농어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젊은 층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 등으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됐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부재,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정책의 장기적 시각 부재,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확대하되,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10년으로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가업승계 상속공제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이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관광업계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는 브로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국제선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관광객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사라진 관광객 23명 외에도 또 다른 몽골 관광객 2명이 체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본국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2019년의 폐지 권고를 유지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관리 주체가 여성가족부로 같고, 주요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내용·대상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 통합운영이 권고됐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 '전성시대'를 이끈 주역은 체계적인 수출진흥책과 이에 부응한 농어가였다. 정부는 온라인시장 판로 개척, 물류 인프라 확충, 유망품목 육성 등을 통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고, 농어가 등 민간에서는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과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일부...
비료·사료 부담 농어가 경영안정장금 1000억→2000억 원산불 피해복구·예방 인프라 확대 1000억 원 추경
정부가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2배 수준인 119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급 불안으로 비료·사료 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역시 2배로 늘린다.
12일 임시...
지난해 한은은 당기순이익 7조8638억 원 중 2조3592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266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했다.
나머지 5조4781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냈다. 법인세와 합하면 무려 8조3557억 원을 정부에 낸 셈이다. 당기순이익 처분 후 적립금 잔액은 19조3744억 원이다.
작년말 한은의 총자산 규모는...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티몬과의 협약을 통해 침체된 농촌 지역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지역 농어가의 실질적인 판매에 도움이 되고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윤석 티몬 대표는 “전라남도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그러면서 “농어가와 에너지 빈곤층, 공동주택단지 등 가구와 마을 단위에 무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며 “설치과정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과 부품 소재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 후보는 지역간 불평등 해소도 기대했다. 생산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유상으로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저수지 활용 40㎿ 이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및 농어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지원 등 농어촌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공유했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올해 농업분야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주요 교육 내용을 안내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먹거리와 농업분야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
여기에 굴과 넙치, 어묵 등 수산식품도 밀키트 등 간편식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은 농어가, 수출업체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수출 증가폭을 계속 높여 수출업계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민 상생 회복을 위한 예산(6조3000억 원) 증액분(6000억 원)은 주로 농어가 소득 안정과 재해예방·피해복구를 위해 쓰인다. 농지연금 가입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고, 여성 농어업인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 지원과 외국국적 건강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개선 등 사전예방과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사후적 피해 지원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10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을 통해 농어가 소득회복을 도모한다.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된다. 올해 1억 회분 이상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이다.
2조...
아울러 공사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이용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등록도 지원한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제도로 배출권 거래를 통해 농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농어가에 친환경 난방시설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농어업 생산물의 비용 중 냉난방 비용은 생산물 단가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냉난방 설비는 80% 이상이 유류 시설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