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이 법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여야...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직과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의 위원장 자리를 선출했다.
부의장 자리는 정 의원, 예결위원장 자리는 이 의원이 선출됐으며 정무위 윤재옥, 교육위 조해진, 문체위 박대출, 환노위 이채익, 국토위 이헌승 의원이 단독 후보로...
결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낙농가와 유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유제품만 적용 시기를 8년 뒤로 미뤘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정부는 소비기한제를 시행 중인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를 설득했다. 그러나 획일적인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기한을 늘리기 전에 식품 변질에 대한 책임소재 설정, 국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의석수 비중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총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는 외교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 의혹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남겨 사실상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헌승...
이 기간 한 차례만 연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위 3곳이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나마 법안소위를 연 7개 상임위는 모두 법안 299건을 심사해 100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시행된 7월 법안소위를 2번 이상 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재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주장했지만 의석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 곳만 맡게 됐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국회부의장 1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수북이 쌓인 현안, 곳곳이 살얼음판 = 진통 끝에 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국회가 순항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이어 보건복지위가 2000여 건에 달했고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도 각각 1000건이 넘었다.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500건에 못 미쳤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비슷하다.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7일 마사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마사회의 사회공헌 사업 예산이 지난 2010년 209억 원에서 지난해 156억 원, 올해는 135억 원으로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 농어촌 복지 단체들에게 승합차나 이동목욕 차량을 지원하는 ‘사랑의 황금마차’ 사업도 2013년 120대 지원을...
그러나 여당은 “국방개혁 적임자”라며 엄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국방위에선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전직 여당 의원 출신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무난하게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전 장관 임명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항의 시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윤 전 장관 업무보고를 보이콧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러나 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부터 당장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를 비롯해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기 위한 5개 상임위 등을 모두...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360건, 기획재정위 355건, 국토교통위 30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41건, 산업통상자원위 229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75건, 운영위 112건, 국방위 71건, 외교통일위 56건, 여성가족위 42건, 정보위 7건 등이다. 22건은 아직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