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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좋은 경기침체, 나쁜 경기침체, 이상한(?) 경기침체
    [논현로] 좋은 경기침체, 나쁜 경기침체, 이상한(?) 경기침체
    요즈음 경기침체라는 유령이 자본시장을 배회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미 경기침체가 도래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조만간 올 것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유령의 단초는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미래에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하락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2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히...
    2022-08-26 05:00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으로 전면 금지됐다. 이후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는 14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3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재개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MSCI...
    2022-08-22 06: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현대 2동 1509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현대 2동 1509호 등
    도곡로 및 논현로 등의 주요 도로를 통한 서초IC 방면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언주초를 비롯해 역삼초, 은성중, 도곡중, 은광여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17억80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24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1-106853.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14단지 1421동...
    2022-08-20 07:00
  •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에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의해...
    2022-08-18 05:00
  •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관련해 지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 참모 등의 인적 청산을 통해서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나는 강력히 반대했다. 현재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인적 청산을 해서 지지도를 높이기보다 고질적인 각종 규제만 철폐하면 10% 이상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바뀌어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현장에 변화가...
    2022-08-17 05:00
  •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이 2.1이 되면 인구의 노령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이 출산율 2.0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 언저리를 맴돌면서 우리에 앞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2022-08-08 05:00
  • [논현로] 우영우 신드롬, 플랫폼보다 콘텐츠가 우선이다
    [논현로] 우영우 신드롬, 플랫폼보다 콘텐츠가 우선이다
    올해 방송계 최대 화제작으로 신생채널 ENA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첫손에 꼽을 수 있다. TV채널을 멀리하고 유튜브, SNS 등에 익숙한 10~20대 세대도 우영우 방송 전날엔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우영우 드라마를 기다린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0.9%의 시청률로 시작한 우영우는 현재 15%까지 시청률이 치솟았다. 우영우 신드롬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평론가들이...
    2022-08-03 05:00
  • [논현로] 밥 한 그릇에 담긴 이치
    [논현로] 밥 한 그릇에 담긴 이치
    보름 전 달보다 4배나 더 멀리 떠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멋진 은하단 사진을 보내왔다. 밤하늘의 별보다 더 영롱하고 휘황찬란한 빛의 단위 하나하나가 수백억 개의 별들이 모인 은하들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이 우주망원경 개발에는 25년간 13조 원이라는 인류 자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우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만은 아닐 듯하다. 이...
    2022-08-01 05:00
  •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이념에 따른 조세정책은 너무 뻔하다. 첫 회에 스포일러로 이미 결말이 노출된 15부작 드라마 같다. 보수진영은 무조건 감세하자고 한다. 반대로 진보 쪽은 닥치고 증세다. 양측 모두 전쟁에서 점령해야 하는 고지로 진격하는 모양새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 이념과 조세정책 둘의 상관성이 낮거나 무관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한 결과도 있지만 우리는...
    2022-07-25 05:00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2022-07-20 05:00
  • [논현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와 소비자 주의사항
    [논현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와 소비자 주의사항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다툼에는 항상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심사의 문제가 1순위로 등장한다. 모든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부서를 두고 보험금 지급에 관해 결정한다.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반면 생명보험사는 통상 회사 내부의 보험금 심사부서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22-07-19 06:00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정부가 얼마 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발표했다. 세금은 깎고, 규제는 푸는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이 핵심이다. 이 중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란 반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는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2022-07-14 05:00
  •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 디지털화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 도시계획 개편사항으로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의 도입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의 도입이 함께...
    2022-07-12 05: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나라의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모급여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에게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행...
    2022-07-11 05:00
  • [논현로] 핵심인재가 시가총액을 좌우하는 시대
    [논현로] 핵심인재가 시가총액을 좌우하는 시대
    2000년대 이전까지 기업의 서열을 결정하는 핵심지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했다. 2000년대 이후 기업의 경쟁력 또는 역량을 좌우하는 패러다임이 급변하며 현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신 잠재력을 아우르는 시가총액이 핵심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방송계를 떠들썩하게...
    2022-07-06 05:00
  •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이달 1일 지방자치 민선 8기가 출범하였다. 군부·개발독재 시절 사라졌던 지방자치를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민선 1기로 부활시킨 지 30년이 지났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거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는 것이 자리 잡은 만큼 이제 ‘민선’은 떼고 ‘자치’의 내용과 수준을 따져 혁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07-04 05:00
  • [논현로] 미국 양적긴축 정책의 역효과
    [논현로] 미국 양적긴축 정책의 역효과
    미국 연준(Fed)의 채권 매각으로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10년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1.8%였으나 6월 28일에는 3.2%까지 상승하였다. 연준은 코로나 이후 매입한 국채 및 모기지채권을 6월부터 매달 475억 달러씩 축소하고, 9월부터는 자산 축소 규모를 월 95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이렇게 연준이 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2022-07-01 05:00
  • [논현로] 한국인의 기질과 법적 안정성
    [논현로] 한국인의 기질과 법적 안정성
    요즘 국적기를 이용할 때 코로나19로 앞쪽 좌석부터 차례대로 하기할 것을 요청하는 기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선의 현실은 이런 안내와 판이하다. 좌석벨트 신호등이 꺼지기 무섭게 대다수 승객은 자리에서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선반 위의 짐을 꺼내고 즉각 내릴 태세로 전환한다. 좌석 옆 복도에는 사람들이 빈틈없이 따닥따닥 붙어 앞사람이...
    2022-06-27 05:00
  • [논현로] 다중위기(polycrisis) 속 한국의 물가대책
    [논현로] 다중위기(polycrisis) 속 한국의 물가대책
    물가가 비상상황이다. 장바구니 물가를 포함한 생활 물가 전반이 상승하여 5월 소비자물가는 5.4% 상승했다. 풋고추는 36%, 마늘은 63%, 깻잎 28% 등 농산물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덩달아 식당의 음식값, 인건비, 임대료 등 생활 전반에 물가가 치솟는다. 농산물은 생산이 증가하면 조만간 가격이 하락한다. 원자재, 인건비 등 구조적인 원가상승에 기인한 타 분야는 한 번...
    2022-06-22 05:00
  •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정부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취지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방의 우려가 크다.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을 공약한 윤 대통령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이 잘되려면 교육부가 잘해야 한다”라며 관련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2022-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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