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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불 끄기, 유동성 공급부터
    [논현로]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불 끄기, 유동성 공급부터
    2022년 늦가을 강원도는 춘천 들판에 자금경색이라는 불을 붙였다. 자금경색은 자본시장에 신용위기로 번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가장 낮은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GJC)에 부도를 천명하면서 신용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강원중도개발은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아이원제1차’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였다. ABCP는 부동산...
    2022-10-28 05:00
  • [논현로] 먹통 대란, 제빵공장 사고, 그리고 대량 해고
    [논현로] 먹통 대란, 제빵공장 사고, 그리고 대량 해고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먹통 대란을 일으키면서 전 국민의 소통 네트워크는 사실상 차단되었다. 카카오톡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단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대란이 국민들에게 안겨준 충격과 공포가 끝나기도 전에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3세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우리가 자주 먹었던 빵과 다과 뒤에...
    2022-10-25 05:00
  •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2020년 1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파고 들어온 지 1000일이 지났다. 3년 가까이 이어진 팬데믹 기간 중 확진된 환자 수는 2500만 명을 헤아렸고 사망자는 2만8800명을 넘어섰다. 다른 여느 나라처럼 인명피해는 면역력이 약한 노령층에 집중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명을 달리한 우리 국민들의 93%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이다....
    2022-10-24 05:00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총괄·조정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2022-10-20 05:00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지역 소멸 방지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자 그간 여러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지방 인구소멸이 너무나 심각해 정상적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이다. 지역 소멸 방지 대책의 실패가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지방 대학의 붕괴로 나타났다. 얼마 전 지난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이 신입생의 20%에 달한다는...
    2022-10-19 05:00
  • [논현로] 지질하고 속좁은 말들
    [논현로] 지질하고 속좁은 말들
    말이 어지럽다. 오가는 말인데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많다. 한쪽에선 들리는 말을 해놓고 그런 말 안 했다, 그렇게 들으면 불순한 거라며 거짓말과 권위로 말을 덮으려 한다. 말과 글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말과 글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표현이 풍부한 말과 글을...
    2022-10-18 05:00
  •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세금 논쟁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이중(중복)과세 금지원칙’이다. 이 원칙을 주장하는 측은 세금을 두 번 이상 매기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런 과세는 금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긴다. 이중과세 금지원칙은 단순히 선언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깊숙이 개입한다. 세법 규정의 개폐를 위한 논거로 쓰거나 나아가 위헌 문제로까지 취급한다....
    2022-10-16 19:05
  •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최근 마약 사범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의 인기와 유명 연예인의 필로폰 투약 검거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000명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는 암수범죄(hidden crime)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 건수의 28배 이상인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2022-10-05 05:00
  • [논현로] 킹달러의 귀환, 환율 1500원까지 갈 듯/1차
    [논현로] 킹달러의 귀환, 환율 1500원까지 갈 듯/1차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 사실 환율은 이미 작년 5월 1일부터 거의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작년 5월 1일 1100원에서 시작하여 현재 1450원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원화는 달러에 대해 이렇게까지 저렴하지(?) 않았다. 1500원을 향하는 환율의 고점은 어디일까? 환율의 미래를 예측해 보기 전에 잠시 고개를 돌려 환율의 과거사를 살펴보자. 먼저...
    2022-09-30 05:00
  • LG전자, 한 달간 서울 5대 로컬상권에 가전체험공간 운영
    LG전자, 한 달간 서울 5대 로컬상권에 가전체험공간 운영
    LG전자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어나더바이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서초구 양재천길(양재천로, 논현로27길 일대) △마포구 합마르뜨(성지길) △중구 장충단길(퇴계로56길) △영등포구 선유로운(양평로19길, 22길) △구로구 오류버들(오류로8길) 등 5개 로컬상권에 서로 다른 테마로 LG 혁신 가전을 즐길 수...
    2022-09-29 11:00
  • [논현로] K-콘텐츠의 지속성장 조건
    [논현로] K-콘텐츠의 지속성장 조건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가 ‘오징어게임’으로 미국 중심이었던 에미상을 개척했다. 비영어권 최초라는 수식어가 연일 이어졌다. 때마침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6부작 ‘수리남’이 비영어TV 부문에서 주간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빌보드차트의 핵심인 ‘빌보드200’ 음반차트에서 국내 걸그룹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정확히 10년 전, 싸이가...
    2022-09-28 05:00
  •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5000여만 명 중 80%에 가까운 3900만 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미비로 인한 소액보험금 청구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4세대...
    2022-09-26 05: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현대 2동 1509호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현대 2동 1509호
    논현로 및 남부순환로 등의 주요 도로를 통한 서초IC 방면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언주초를 비롯해 은성중, 도곡중, 은광여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17억8000만 원이며, 1회 유찰돼 14억24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1-106853.
    2022-09-21 07:00
  • [논현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논현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얼마 전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와 농업과 농촌, 농정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를 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첫 번째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두 번째는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세 번째는 글로벌 흐름 속의 우리 농업이다. 세 가지 과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국 농업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 관점에서...
    2022-09-21 05:00
  • [논현로] 유학·이민 수용성이 경쟁력이다
    [논현로] 유학·이민 수용성이 경쟁력이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어느 날, 필자는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학이면 자연스럽게 미국을 떠올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있고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문화와 언어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한인 사회가 커서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2022-09-19 05:00
  •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정부는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이를 위해 도심 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의 5대 전략을...
    2022-09-15 05:00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등이다. 이 예산...
    2022-09-07 05:00
  •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지난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 들어 편성한 것이니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예산안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공공성을 챙기기보다는 시장의 이윤창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2022-09-05 05:00
  • [논현로] 삼성전자로 간 수능 수석, 정성택 부사장
    [논현로] 삼성전자로 간 수능 수석, 정성택 부사장
    8월 초, 삼성전자가 핵심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핵심인재는 90년대 중후반 수능시험을 치른 사람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이름, 정성택이었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 스타트업을 통해 신사업에 꾸준히 도전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 그가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전략을 위해 부사장으로 합류한 것이다. 정성택 부사장은 1995 대학수능시험에서...
    2022-08-31 05:00
  •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세금에서의 많은 논쟁은 시간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르고 되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 역시 여러 도돌이표 논란을 포함한다. 그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 문제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4단계로 된 법인세 세율구조를 2단계(중소기업은 3단계)로 줄이고 세율은 최대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고갱이는...
    2022-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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