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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수사 착수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언론 보도처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사과했다.

2021-03-03 15:55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김 대법원장이 한 차례 이를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소가 된 경우 의원면직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해석 범위를 분석·검토했으나 임 부장판사 사안에...

2021-02-17 14:41
'거짓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당시 녹취 파일에 김 대법원장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활빈단 등 시민단체는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2021-02-16 09:14
‘펜트하우스2’ 국회의원 이규진으로 변신한 봉태규

극중 이규진은 민설아(조수민 분)의 핸드폰을 손에 넣은 후 불륜 영상, 녹취록으로 주단태를 협박했지만, 구호동(박은석 분)에게 핸드폰을 도둑맞으면서 계획을 이루지 못했던 상태. 최종회에서는 ‘민설아 살인사건’ 재수사에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난 후 아버지가 자신을 정치인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소리를 듣자 “국회의원이라...

2021-02-09 09:41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탄핵 염두에 둔 발언한 적 없다…녹취록 공개되자 입장 바꿔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2021-02-08 15:44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아울러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2021-02-08 12:46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1-02-07 10:18
김명수 대법원장 두고 여야 설전…민주 “본질 흐리는 시도” vs 국힘 “사퇴해야”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2021-02-06 15:10
김종인 "김명수, 거짓의 명수…스스로 거취 결단하라"

한법 거론하며 "반헌법적 작태"…무법원장 비판도녹취 관련해선 "참 한심한 생각 들어…능력 의심"탄핵 두고선 주호영과 이견…"부결될 게 뻔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불거진 임성근 부장판사와 녹취록을 토대로 김 대법원장이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2021-02-05 11:24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에 대해 사퇴 촉구와 동시에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2021-02-04 18:39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운 결과"

이어 이날 오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사실을 사과했다.

2021-02-04 18:24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2021-02-04 16:50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또 그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 당한 것과 관련해 "오늘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2021-02-04 15:50
'셔틀도우미 배달갑질 논란' 청담에이프릴어학원 대표 "개인의 일탈, 지난 세월이 무너지는 느낌"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이 운영하는 배달대행 업체 기사는 1일 음식점 배달 대행 요청에 따라 에이프릴어학원 동작캠퍼스로 배달을 갔다. 학원은 배달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했으나 주소를 잘못 적어 배달원은 두 번 배달을 가야 했다. 이에 배달원이 학원 강사라고 여긴 셔틀도우미 A 씨에게 배달비 3000원을 요구했고, 현금이 없던 A 씨는 계좌 이체를...

2021-02-04 15:46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송구하다"

이어 이날 오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2021-02-04 14:10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했다. 이어...

2021-02-04 09:27
"공부했으면 배달하겠냐"…'배달원에 막말 논란' 학원, 유감 표명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대학’에 배달대행 업체 운영자라고 밝힌 누리꾼은 불만을 제기한 주문자와의 통화 녹취록과 함께 “우리 기사 중 한 명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억울해한다”며 글을 올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누리꾼이 운영하는 배달대행 업체 기사는 1일 음식점 배달 대행 요청에 따라 에이프릴어학원 동작 캠퍼스로 배달을 갔다. 학원은 배달 앱을...

2021-02-03 21:41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1-01-27 10:57
정솽, 대리모 출산·낙태 논란에 심경…“중국 법 어긴 적 없다”

이와 함께 장헝은 육아 중인 사진을 공개하는가 하면 정솽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낙태와 입양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솽은 “지난해부터 중국과 미국 변호인단이 나와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상대방(장헝)과의 소통도 놓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의 사생활이...

2021-01-19 17:58
”中 톱스타 정솽, 대리모 출산+낙태 종용” 전 남친 폭로 일파만파

장헝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솽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은 아이들을 낙태하자고 했으며, 장헝의 아버지로 추측되는 인물은 이에 반대했다. 정솽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는 아이의 입양을 주장하기도 했다. 낙태 종용에 대리모들은 낙태를 거부했고 2019년 12월 아들, 2020년 1월 딸을 출산했다. 장헝은 정솽이 현재 아이 양육을 포기한 상태이며, 모든 책임을...

2021-01-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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