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어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성장으로 일자리와 기술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U기구나 회원국 그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유럽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은 그린딜 목표 달성 노력이 EU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지속됨을 보여준다.
택소노미 원전, 한국은 기준 못 미쳐
유럽의회는 지난 6일 격론 끝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데 합의했다(녹색...
녹색기술인증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건설업체는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발주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튜브형 강관 록볼트’...
한편, 같은 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시행되었다. 국가와 지자체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지자체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가을부터 시행될 ‘기후변화영향평가’ 외에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의 기본체계가 제도로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대상자 확정
10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국정과제(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관련 현장점검(하동)
◇해양수산부
6일(월)
△해수부 장관 09:55 현충일 추념식(서울)
△해양수산 규제혁신 과제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개최
△내가 보고 싶은 연안의 모습,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해양보호생물 알락꼬리마도요, 서해...
또 양국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 업계 간 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공장을 시찰한 후 공동 연설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한미 정부 간 반도체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인력·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GS25는 친환경 녹색 음식물처리기 전문기업 ‘MUMS(멈스)’와 함께 전국 1만6000여 편의점 점포에 향후 5년 간 친환경 미생물 액상 발효 방식의 음식물처리기를 도입해 음식물쓰레기 ‘제로’에 도전한다.
CJ제일제당의 충북 진천공장은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글로벌 환경·안전 인증인 ‘폐기물 매립 제로(ZWTL:Zero Waste To Landfill)’ 인증을 받았다. 스팸, 햄·소시지 등을...
발전원과 녹색기술 경쟁력이 취약하고 제조업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의 관점에서 이는 아직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 중립은 기술, 제품,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를 초래하기에 탄소 중립 추진에 있어 국가별 산업구조 특징, 제조업 성장 비전이 반영되고 한국 경제의...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에 바탕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및 전력시스템 혁신’, ‘녹색기술 연구개발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금융 확대’,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재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탄소중립 과속’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글로벌 기업의 PPA 규모는 2016년 4.1GW에서 2021년에는 31.1GW로 5년 새 무려 7배 이상 성장했다. 지역별로는 미주가 20.3GW로 전 세계의 65.2%를 차지했다. 아마존(6.21GW), 마이크로소프트(6.15GW), 메타(2.2GW) 등 미국 대형 기업의 PPA 계약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PPA 이용실적이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을 거쳐야만 전력 거래가...
토론자로 나선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상 중고차량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의 허위 기재나 고지 내용과 다른 중고차 판매로...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녹색성장을 주장하다 끝났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윤석열정부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빠르게...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만에 5만 대를 추가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성장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에는 현대차의 첫 전기자동차인 ‘아이오닉5’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Auto Bild)’가 선정한 ‘최고의 수입차’ 전기차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올해 중형 세단 ‘아이오닉6’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전용...
한 교수는 청와대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한국환경연구원(KEI) 부회장,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해온 환경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는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한 교수는 KEI에서 대기오염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연구사업의 책임을 맡아왔다. 1990년대에는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수용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전환지원법’과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해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일자리전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초당적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 정책 중 발전시킬 것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등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 방역을 꼽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녹색’이 붙긴 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친환경기술’을 강조했다. 때문에 4대강 건설을 위한 토목사업이 환경 사업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국가와 자본은 기후시장을 통해 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서 박사는 기존...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이 추진된다.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우선 교통 분야는 2030년에 2018년 기준 37.8%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과 85% 보급 두 가지 안에 따라 90.6~97.1%까지 감축한다. 대중교통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내연차량 주행거리는 감축한다. 내년까지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