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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편과 비(非)아파트 매매 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안을 담은 ‘1·10대책’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사실 이유 없는 규제는 없지만, 적절하고 시대상에 맞게 레퍼토리를 변경해서 (규제가) 가야...
    2024-01-11 15:21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기존 청사는 노후화(37년 경과)로 안전상 증축이 어려웠으며, 그동안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공청사(경찰청) 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무공간이 마련되면 열악했던 사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향후 공공청사(경찰청) 건립은 관련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통해 2025년도 착공해...
    2023-12-28 09:56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2023-12-26 16:4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말해야 하는 시점에 막중한 책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2023-12-26 16:00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2023-12-26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서울청사)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3-12-25 08:29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화곡1동 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3059가구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이 마련된다. 폭 6~8m 도로는 12m로 확대되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확대 조성된다. 노후한 화곡1동 주민센터는 이전 확대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54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원면적은 약 2800㎡에서 약 6000㎡로 넓힌다.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2023-12-08 06: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을 열고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원인은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 부품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인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2023-11-26 16:15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2023-11-24 11:30
  •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서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3-11-24 11:24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2023-11-15 08:00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리모델링으로 임시 청사 이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리모델링으로 임시 청사 이전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 부지에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리모델링 기간 임시 청사로 활용할 예정인 옛 공진중은 지난 2020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폐교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임시 청사 이전 기간인 이달 23~24일에도 업무 공백을...
    2023-11-08 12:00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밀양지청장 재직 시에는 현직 경찰 간부의 상습적 마약투약 사건을 파헤쳤다. 춘천지검과 성남지청은 전국에서 가장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 알려졌다. 예 전 지검장은 두 곳에서 지검장과 지청장을 지내며 청사 이전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후 신청사 부지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3-10-30 16:14
  •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나이로 또 차별하고 나이가 지난 어느 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2023-10-20 11:08
  • 송파구 “새로 단장한 잠실근린공원 놀러 오세요”
    송파구 “새로 단장한 잠실근린공원 놀러 오세요”
    서울 송파구가 노후화된 잠실근린공원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잠실근린공원은 잠실본동 주민센터에 인접한 6513㎡ 크기의 소규모 공원이다. 정비한 지 16년이 흐른 공원은 벤치, 운동기구 등 대다수 시설이 낡고, 주민 여가 공간도 부족해 그간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구는...
    2023-08-17 14:14
  •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수정 아파트 외에도 여의도 일대에서는 주요 노후 단지들이 초고층 개발에 속도를 내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이달 20일부터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이란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자체가...
    2023-07-30 14:01
  • 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법적ㆍ제도적 보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노후화ㆍ집적화로 인한...
    2023-07-27 10:22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선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2023-07-12 08:00
  • "세계 최고 물맛 낸다"...서울시, 상수도 미래비전 '아리수 2.0' 발표
    "세계 최고 물맛 낸다"...서울시, 상수도 미래비전 '아리수 2.0' 발표
    새로운 초고도정수공정 연구, 도입노후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상수도관 교체...세척 및 배수지 확충아리수 문화 확산 노력 서울시가 2040년까지 4조3229억 원을 투입, 세계 최고로 맛있고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상수도 미래비전을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맛있는 물’, ‘맑은 물길 조성’, ‘안심 아리수’, ‘스마트, 친환경 경영’을 4대...
    2023-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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