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업무 신뢰도 향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고의적 범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측정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3만4260톤에서 2022년 1만6000톤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입주자 모집은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대책이 반영돼 청년창업가·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노후청사 복합개발(오류1동주민센터), 국공립어린이집·맘스라운지·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육아 편의시설을 갖춘 신혼특화단지(동탄호수공원) 등 59곳 약...
아울러 공공청사 총 18만3000여 동 중 4만4000여 동(24%)이 30년 이상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해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태다.
국토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해왔고,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제5차...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30일부터 발생한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에 대한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가들과 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 수돗물 적수발생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면서...
김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맡기라는 주장이 있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모든 연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김 이사장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초 연기금·공제회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나 인구구조 변화...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5개 영역별로 대기업 관계자 여러 사람과 함께 투자 애로도 해소하고, 그분들 의견도 경청하고, 정부도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할 것이다”며 “석유화학 분야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리는 재벌 총수급과 단독 면담이 아닌, 해당 업계의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형식이다. 그는 “필요하면...
KCC는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작년부터 지속해 온 새뜰마을사업에 올해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재국 KCC 총무인사총괄 임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그간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하려고 해도 건립 예산이 부족해 어려웠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편의 시설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주택과 지역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현상이 해소되고,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균형발전위원회,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이번 수도권 공급 대책에서는 노후화된 철도역 복합개발, 공공청사 복합개발, 주차장이나 군관사 용지 등을 활용해 약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해 이번 대상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자투리 땅 성격의 토지까지 모두 활용해 사업지당 100~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급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 효과 있다
9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문재인정부 2주년 경제노동 정책토론회(포스트타워)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복지부-정보자원관리원 업무협약식(세종)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10일(금)
△복지부 장관 09:00 복지부-LG 업무협약식(여의도...
홍보
△전국 노후·유휴 항만재개발(제3차)기본계획 수립
△해양생물 인식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친환경 곤충배합사료로 성장 빠른 건강한 물고기 기른다!(석간)
△2019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2019년 해양생물 콘텐츠...
홍보
△전국 노후·유휴 항만재개발(제3차)기본계획 수립
△해양생물 인식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친환경 곤충배합사료로 성장 빠른 건강한 물고기 기른다!(석간)
△2019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2019년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