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국토부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미온적이다. 노형욱 장관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변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기한 집값 고점 평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한창인 보편적지원이냐 선별적지원이냐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도...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후 집값 하락을 거듭 경고하면서 무리한 주택 매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집값이 고평가돼 거품이 끼었고,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회수되면서 자산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앞으로 전개될 경제·금융 여건변화가 집값의 하방요인으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체부지가 확보된다면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공급하기로 한 1만 가구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노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와 노원구의 입장은 사업지의 녹지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와 공급량이 있다면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주도 개발사업만 고집하지 않고 민간 사업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의 주택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로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기에 주택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최중경 한미협회회장,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구자근·허은아·유상범·주호영·태영호 의원 등의 조기도 현장에 도착했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조화를 보냈다.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경영에 접목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보급‧확산에 업계의 동참을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상승한 이유를 묻는 말에 "17%는 시세 상승분이며 2%는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경실련은 "(노 장관 발언은) 2020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17%나 올랐다는 말로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4년간 아파트값 17% 상승과는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50여 일 만에 가진 5일 기자간담회에서 “2∼3년 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을 통한 부동산 갭투자와 추격매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도한 레버리지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 참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 많은 직원은 '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까지 의혹을 받아야 하나' 생각도 할 것 같다"며 "(1만 명 직원 중 구속된 직원은 4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번 사태는 민감도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집 사업과 관련해 공모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한 뒤 한 달여 만에 연내 추진을 재확인시켰다.
누구나집은 소득은 안정적이나 집을 당장 살 수 있는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등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4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2·4 대책과 작년 11월 전세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 외 구간인 동탄~강남 양재의 30km 구간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비는 대략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노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 장관은 “동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인천 계양은 전용면적 59㎡형이 3억5000만~3억7000만 원, 전용 74㎡형이 4억4000만~4억6000만 원, 남양주 진접2는 전용 59㎡형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는 데 대해 "공급 총량은 충분한 만큼 2·4대책을 통한 공급 물량이 차질없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결코 적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관으로 취임한 후 더욱 절감하게 된 것은 주거·교통·안전 등 국토부 업무의 어느 한 분야도 중요하지 않거나 국민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만 해도 2011년 2억8000여만 원에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하루도 살지 않고 2017년 5억 원에 팔았다.
경실련은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을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개발이익 환수장치 부재로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는 즉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역에 있는 CJ 대한통운 용산 서브터미널을 찾아 6월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점검했다.
이날 노 장관은 자동 분류기와 분류인력이 투입된 택배 상·하차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빠르게 성장하는 택배 산업에서 장시간 작업에 노출된 택배기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디벨로퍼나 현금이 있는 이들에게 개발이익이 사유화가 돼선 절대 안 된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현금청산일이 조정되면서 3주 동안 빌라 매매시장에 불이 붙었다.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이 6억~7억 원까지 갔다. 여기서 부동산을 20년 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서울 은평구 증산동 G공인 관계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30일 방문한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