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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1980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서 ‘구속인사 석방’, ‘5ㆍ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이 쓰인...
    2021-08-24 12:00
  •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2021-08-19 11:38
  •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08-18 09:28
  • 대법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위법"
    대법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위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8-18 06:00
  •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 원 확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실무자 장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련자 2명은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형이 각각 확정됐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2021-08-03 12:00
  • 가출한 10대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중형 확정
    가출한 10대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중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한 뒤 현장을 덮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자신들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조건...
    2021-07-29 11:12
  • 제자 공모전 상금 가로챈 전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 공모전 상금 가로챈 전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직 제주대 교수 A 씨는 2015년~2016년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약 220만 원을 챙기고 제자들이 공모전에 참가해 받은 상금 120만 원 중 6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7-27 12:00
  • ‘쪼개기 후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벌금형 확정
    ‘쪼개기 후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금성백조건설 대표이사에게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대표 등은 2018년 11~12월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에 직원 15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5~6월 6·13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2021-07-15 12:00
  •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김 씨는 2019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2021-07-08 10:43
  •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혐의를...
    2021-06-17 12:00
  • 파스텔뮤직, 'MR파일 복제' 에피톤프로젝트 상대 손배소 사실상 승소
    파스텔뮤직, 'MR파일 복제' 에피톤프로젝트 상대 손배소 사실상 승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파스텔뮤직이 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씨가 파스텔뮤직과 전속계약 기간 중 작곡한 곡들로 5장의 음반이 제작됐다. 2016년 11월 파스텔뮤직은 이 음원들을 포함한 1688곡의 마스터 권리를 음악 포털사에 넘겼다. 이후 파스텔뮤직과...
    2021-06-03 11:25
  •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주민들 배상 길 열리나…대법 "2심 다시"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주민들 배상 길 열리나…대법 "2심 다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73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아파트 주민들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반사광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앞이 잘 안...
    2021-06-03 11:03
  • 침몰 선박 찾으려 외국 선박 어군탐지기로 조사…대법 “영해법 위반”
    침몰 선박 찾으려 외국 선박 어군탐지기로 조사…대법 “영해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허가를 받지 않고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혐의(영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2021-05-25 12:29
  • 주차 앙심 품고 차량 앞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대법 "재물손괴죄"
    주차 앙심 품고 차량 앞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대법 "재물손괴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 소재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굴착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피해자 B 씨가 승용차를 주차하자 차량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한...
    2021-05-24 06:00
  • '사전선거운동' 윤준병,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사전선거운동' 윤준병,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 등을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발송한 혐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말 교회 건물 출입문 입구에 서서 명함을 돌린...
    2021-05-11 11:17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 대법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이,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이,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2021-05-10 10:31
  •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온 건설업자 A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7월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이...
    2021-05-07 16:05
  •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친부, 징역 23년 확정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친부, 징역 2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황모 씨에게 징역 23년, 아내 곽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모텔에서 거주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이 잠을 안자고 보채자 크고 무거운 이불로 덮어 놓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6월에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이...
    2021-05-07 15:59
  •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사 직원인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총 4732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2021-05-02 09:00
  •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서울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등 혐의의 무죄 판결도 확정됐다. 조 씨는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계약 책임자다. 그는 옥시로부터...
    2021-04-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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