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날 사전환담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매달 수백만 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은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직원 자녀 특혜채용으로 문제가 된 선관위가 수당 사용 등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동시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한 대북안보관 논란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 만찬 회동에서 나온 싱 대사의 논란 발언 등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인 A 씨가 법인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을 인정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원고 A 씨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택시회사와 1999년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5년 12월 말 만 55세에 도달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당장 현안을, 시급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 (사퇴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근하며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을 양수한 B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C 씨와 경기도...
그러면서 선관위의 감사 거부 방침에 대해 "노태악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한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한 뒤 "선관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선관위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혜 채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이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성...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는 선관위...공세 수위 높이는 與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서도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국힘 소속 서울시의원, 감사 거부 선관위원 검찰 고발도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휴일이었던 전날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
與 이종배 서울시의원 “선관위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4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앞서 선관위는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 통해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윤재옥 "국정조사 추진…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고려""野,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김병민 "노태악 버젓이 자리 지켜…책임지는 결정 촉구"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겐 “빠르게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한다”며...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진호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번 의혹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긴급 위원회의 참석차 선관위 과천청사를 방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이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위원장은 ‘그간 의혹 제기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이유는 없다. 주목하고 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이 어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지 19일 만에 나온 사과다.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자체 수습에 방점을 찍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부 감사나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가능성에 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