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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윤준ㆍ노태악ㆍ전현정 등 21명 대법관 후보자 심사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현정 케이씨엘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후보자로 천거됐다. 천거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들에 대한...
    2019-12-10 17:57
  • 퀄컴, ‘1조 과징금 적법 판결’에 “즉각 상고할 것”
    퀄컴, ‘1조 과징금 적법 판결’에 “즉각 상고할 것”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에 대해서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퀄컴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1조 원대의...
    2019-12-04 18:21
  • 퀄컴-공정위 '세기의 재판'…법원, 프랜드 확약 등 3개 쟁점 "위법성 없어" 결론
    퀄컴-공정위 '세기의 재판'…법원, 프랜드 확약 등 3개 쟁점 "위법성 없어" 결론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 △특허 이용 기업과 퀄컴 간 사업계약...
    2019-12-04 15:19
  • [종합] 법원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정당…일부 시정명령 위법”
    [종합] 법원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정당…일부 시정명령 위법”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특허 이용 기업과...
    2019-12-04 12:17
  • [속보]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사실상 패소…과징금 처분 적법
    [속보]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사실상 패소…과징금 처분 적법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특허 이용...
    2019-12-04 11:07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 유지…‘2심 집행정지 기각’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 유지…‘2심 집행정지 기각’
    24일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2019-09-24 19:13
  •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수자원기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수자원기술 등이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들은 2011년~2016년 수자원공사가 공고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에서...
    2019-09-23 05:00
  •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인터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계약서면 지연교부, 도서 반품, 판매촉진행사 비용 서면 미약정 등 행위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5억1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터파크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2019-09-13 09:00
  • 입장팔찌 주워 클럽 출입ㆍ술 구매한 미성년자... 법원 판단은?
    입장팔찌 주워 클럽 출입ㆍ술 구매한 미성년자... 법원 판단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클럽 옥타곤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202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A 군은 클럽 입구에서만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것과 팔찌를 찬 사람은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A 군은 클럽...
    2019-09-08 06:00
  •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2018-06-20 19:15
  •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8-02-12 16:23
  •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서울고법) 부장 판사,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2017-11-23 17:22
  •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법원장 중에는 지대운(59·사법연수원 13기)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김광태(55·15기) 광주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김용빈(57·16기) 춘천지법원장,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14명이 추천됐다.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11-03 19:42
  • 김선아 "다리뻗고 단 5분이라도 누워봤으면..." 과거 고충토로 눈길
    김선아 "다리뻗고 단 5분이라도 누워봤으면..." 과거 고충토로 눈길
    드라마 현실에 일침" "김선아 화이팅"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4일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김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김선아 "다리뻗고 단 5분이라도 누워봤으면..." 과거 고충토로 눈길
    2015-06-24 11:19
  • 법원, 배우 김선아 사진 '무단사용' 병원…2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김씨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블로그를 개설해 김씨의 사진과 사인 등을 올리면서 "김선아님이 직접...
    2015-06-24 07:38
  • 15년 끌어온 '고엽제 소송'…사실상 제조사 승소로 결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방지 조치를...
    2014-11-16 22:13
  • 국내 호텔과 소송전 벌인 대만 인기 연예인, 2심에서도 패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대만의 인기 코미디언 쿠오 추 쳉(郭子乾)씨가 국내의 한 호텔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쿠오씨는 2012년 1월 서울을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화상을 입었다. 쿠오씨는 호텔에 비치된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였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2014-10-17 11:08
  • '법관 SNS 사용' 공개토론회 개최
    판사 350여명으로 구성된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업체 미디어유의 이지선 대표가 '법원과 소셜미디어', 경희대 노동일 교수가 '법관과 SNS'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한다....
    2012-02-05 22:19
  • 외부인사 참가하는 '판사들 SNS 사용' 공청회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판사 400여명의 자생적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내달 10일께 공청회를 통해 법관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법관의 표현 자유와 한계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주된 토론 주제는 SNS의 일반적 이용현황과 성격, 법관이 SNS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사건...
    2012-01-03 15:48
  • 가수 백지영 ‘iamyuri 아이엠유리’ 상표소송서 승소
    가수 백지영 ‘iamyuri 아이엠유리’ 상표소송서 승소
    특허법원 3부(재판장 노태악)는 가수 백지영씨가 대표인 인터넷 쇼핑몰업체 A사가 김모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백씨는 댄스그룹 쿨의 멤버 유리(본명 차현옥)와 공동으로 의류 쇼핑몰 사업에 나서 2008년 4월 ‘iamyuri.com’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자신을 대표로 A사를...
    2010-11-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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