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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고문은 노동자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노동체계로의 회귀를 의미하다"며 "대부분 사업장에 노조도 없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다. 호봉제 손질의 임금체계 권고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친(親)기업 행보를 위한...
    2022-12-12 16:23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라며 "일몰 연장을 위해 신속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경고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아예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69개...
    2022-12-12 15:30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금융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대한민국 금융위기를 가속할 것이라 우려를 나타내고,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 전략으로 △BNK의 기준변경과 기업은행과 관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출근 저지 투쟁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2일 임기가...
    2022-12-12 14:26
  •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또 경제 6단체는 6일 노동조합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2022-12-12 09:24
  •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2022-12-09 19:06
  •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회사 측은 만 55세, 노조 측은 만 56세로 본 겁니다. 법원 판단도 엇갈렸죠. 한국 정부 역시 1962년부터 ‘만 나이’를 법률적으로 공식화하고, 민법상이나 공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 백신 접종 연령에 대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을 30세부터 맞을 수 있는데, 이 30세의 기준이...
    2022-12-09 15:42
  •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민주당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노조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
    2022-12-08 16:45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2022-12-08 11:00
  •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기소됐다.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2022-12-07 17:04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반민생 반정권 투쟁"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 파업이 종료되면서 동력을 잃자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서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분은 반노동 투쟁이라고 하지만 그 실질은 반민생 반정권 투쟁에 다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
    2022-12-06 12:18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2-12-05 16:12
  •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은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2022-12-04 12:00
  • '화물연대 파업 열흘' 시멘트업계 피해만 1000억 넘어...中企 곳곳 타격
    '화물연대 파업 열흘' 시멘트업계 피해만 1000억 넘어...中企 곳곳 타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업계와 수출입 중소기업 등 산업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3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시멘트 업계의 누적 피해 규모는 약 1051억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액(1061억 원)에...
    2022-12-03 13:50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화물연대가 올해처럼 1년에 2차례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2003년이 유일하다. 당시에도 정부는 2차 운송거부에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했다. 결국, 일부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하면서 16일 만에 중단됐다.
    2022-12-01 11:01
  • 산은 금융노조, 이사회 저지 긴급행동…"금융 위기해결 위해 부산 이전 말아야"
    산은 금융노조, 이사회 저지 긴급행동…"금융 위기해결 위해 부산 이전 말아야"
    산은 노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산은의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행동에 나섰다. 금융노조 39개 지부 대표자 등이 산은 본점 정문과 후문에서 각각 이사진 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한 집회에 참여했다. 후문 차량 출입구 앞쪽에는 이석환 이사, 김영욱 이사, 강삼모 이사, 정동일 이사 등 산업은행 사외이사 4명의 얼굴 사진을 든 산은 노조 측이...
    2022-11-29 16:41
  •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정의선 정공법…우회전략 대신 ‘美 IRA’ 정면 돌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정의선 정공법…우회전략 대신 ‘美 IRA’ 정면 돌파
    美 전기차 시장 공략 위해 SK온과 맞손중장기 전략 위해 합작공장 총 3곳 필요정 회장, 우회전략 대신 규제 정면 돌파지배구조 개편 때도 편법 대신 정공법노사문화 해결 위해 직접 노조와도 면담불확실성 대신, 미래전략 위해 정도경영 현대자동차가 SK온과 미국 현지 배터리 합작공장을 추진하기로 해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2022-11-29 16:00
  • [마감 후] 산업은행 다음은 어디인가요
    [마감 후] 산업은행 다음은 어디인가요
    산업은행은 이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동남권 영업조직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나 노조에서는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자 '꼼수'로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에도 산업은행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인사 이동을...
    2022-11-29 15:26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022-11-29 09:22
  • 당정 "화물연대, 대화 장 들어서라" 거듭 촉구…건설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당정 "화물연대, 대화 장 들어서라" 거듭 촉구…건설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많은 국민은 이번에 나쁜 노조 문화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힌다는 것을 알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과 합법적 노조행위는 보장할 것이지만 불법과 탈법의...
    2022-11-29 08:44
  •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자손 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걸 미리 가압류 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2022-11-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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