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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2023-08-09 17:50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총·전교조·교사노조, ‘교권확립’ 위해 ‘맞손’…국회에 공동요구안 내기로 대표적인 교원단체 3곳인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교권보호 관련 공동요구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의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한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
    2023-08-09 15:23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모든 기능 이전 '지역성장'벤처 플랫폼 등 신산업 육성 주력"노조 "금융 네트워크 약화 등 우려지방은행과 상생 균형발전 모색"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찬반 논리를 내세우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놓고 입장 차가 첨예하다. 31일 산은에 따르면 부산 이전과...
    2023-07-31 14:21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023-07-29 08:00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로 제한해 교육계 노조로부터 사무실 강탈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요구 대상에 올랐다. 교육청은 노조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에 명시된 '법률유보 원칙에...
    2023-07-26 14:15
  •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유도하고, 입주 지연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2023-07-25 09:43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통과돼야"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53.9%)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인 점을...
    2023-07-23 11:01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학교측과 교육청이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3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학부모에 폭행 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마련은 미성년과 긴밀히 접촉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교사와 교육공무원 개인이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악성...
    2023-07-20 16:00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들은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월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었기에 노사 간 무기대등 원칙 차원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2023-07-20 05: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3-07-12 15:29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사외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자 미국증권거래소(SEC)는 2022년 2월 KT에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2023-07-12 15:00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 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3-07-11 14:30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회사나 노조에 신고’(4.8%)하거나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신고’(2.4%)한 경우는 미미한 수치를 기록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9.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2%) 등이 꼽혔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사장이 혀로 입천장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처로 오라고 손짓했다”며...
    2023-07-10 09:43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2023-07-08 08:00
  • 서울백병원, 8월 31일 진료 종료…“불가피한 선택”
    서울백병원, 8월 31일 진료 종료…“불가피한 선택”
    서울백병원 폐원과 관련해 노조, 교수협의회, 동문 등은 여전히 폐원 결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심 의료 공백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폐원해서는 안 된다. 도심 의료공백 해소 방안과 병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해 나갈 것”...
    2023-07-07 16:13
  •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7-04 16:31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2023-07-04 14:00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해 수출 차질 대비”경제단체 “민노총, 경제회복·일자리 만들기 동참하라…일부 노조 찬반투표 안 거친 불법 파업” 주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의 갈림길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노총 총파업 관련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2023-07-03 14:00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2023-07-01 09:0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현대차는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중도 취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세 사건은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2023-06-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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