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노조는 이달 초에도 베트남 하이퐁과 인도네시아 찌비뚱에 위치한 법인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함께 법인 인근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고아원의 시설개선 활동을 펼치는 등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LG전자 노조는 202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한 바 있다.
이어 교육부가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하 위원장은 “절박한 삶의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부당한 노조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14일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전경련 "불법 파업 책임입증 어려워"노조 활동 핵심, 연대책임에서 시작대법 판결에 재계 "투자 활동 위축"현대차 "파기환송심에 적극적 대응"
대법원이 불법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사회적 대화에 나선 한국노총이 경찰의 산별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노동 탄압'이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사회적 대화에 나선 한국노총이 경찰의 산별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노동 탄압'이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실제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노조 전임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노조 지배·개입 목적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목적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초과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의...
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활용한 사용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1990년대까지 한국에선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아닌...
이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도급활용 부담이 커져 대기업의 외주 업무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또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조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모든 노조가 아닌 조합 원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노조만 대상으로 두기로 결정됐다. 또 해당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들이...
김 교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 위축 및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원하청 생태계 붕괴와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를 야기해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이렇듯 별도 의무부과교육을 강조하는 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녹여낼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별도의 교육 횟수와 시간 등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누적됐다”며 “학교현장에서는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해당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미 법령...
(교원) △노조 활동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노조의 채용 거부 요구권을 보장하는 조항(교원) 등이다.
이들 협약에 대해 이 장관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의 자율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교사노조·전교조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해야”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1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정당한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도 당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 열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제‧개정을 공언했다. 노조 불법 관행 근절 속도 낸다는 것이다.
격주로 민생현장을 찾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진행하는...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지가 느껴졌으며, 앞으로 교사노조연맹은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교육전문가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박정환 인터지스 노조위원장은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터지스는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터지스는 지난 2020년부터 ‘보육원 생필품 지원’, ‘난치병 환아 의료비 지원’ 등 아동을 위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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