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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력 금융지배] 고동원 교수 “자격 강화로 관피아 차단…금융수준 선진화 일궈야”
    [정치권력 금융지배] 고동원 교수 “자격 강화로 관피아 차단…금융수준 선진화 일궈야”
    고동원 교수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IBK기업은행장 임명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어떤 사람이 기관의 장으로 임명돼야 하는지, 어떤 제도로 운영돼야...
    2020-01-22 05:00
  • [정치권력 금융지배] “현 정권 내로남불 심각…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정치권력 금융지배] “현 정권 내로남불 심각…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만약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근로자를 대표한 노동이사가 낙하산 이사들을 견제해 친정부 인사들이 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가 위험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처럼 정부 눈치를 보면서 비합리적인...
    2020-01-21 05:00
  • 수은 ‘노동이사제’ 도입 물거품…공수표 된 ‘文공약’
    수은 ‘노동이사제’ 도입 물거품…공수표 된 ‘文공약’
    수출입은행 사외이사에 사측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노동이사제’와 ‘노조추천이사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같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노조추천이사제’를 시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금융노조는 계속해서 도전하겠단 의지를 보였지만, 이번 정권 임기 내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0-01-07 18:03
  • [단독] 文정부 ‘낙하산 근절’ 食言…합의서까지 쓰고 기업은행장 임명 강행
    [단독] 文정부 ‘낙하산 근절’ 食言…합의서까지 쓰고 기업은행장 임명 강행
    문 대통령이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과제인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협약서에는 정부가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을 이용해 불합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노사자율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금융노조는 이번 윤 기업은행장 임명을 문 대통령의 허위공약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윤 행장이...
    2020-01-07 05:00
  • 수출입은행, 사외이사에 유복환‧정다미…‘노조 추천 이사제’ 물거품
    수출입은행, 사외이사에 유복환‧정다미…‘노조 추천 이사제’ 물거품
    이로써 ‘노조 추천 이사’는 불발됐다. 수은은 출범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사외이사 추천했다. 유복환 비상임이사는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성장정책, 남북경협 등 수은 업무와 연관성 높은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특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등 국제기구 근무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미 비상임이사는 명지대...
    2020-01-06 18:48
  • 수은發 ‘노동이사제 재점화’…기재부 ‘긍정 시그널’
    수은發 ‘노동이사제 재점화’…기재부 ‘긍정 시그널’
    수출입은행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노조 측이 선임한 노동이사를 포함시키는 ‘노동조합추천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노동조합추천이사제 시범 사례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환경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019-12-26 05:00
  • 최정우 안도, 안동일 시름…철강 수장 임단협 희비
    최정우 안도, 안동일 시름…철강 수장 임단협 희비
    실제로 노조는 수년간 기본급 인상률(3~5%)를 웃도는 ‘기본급 7% 인상’과 노동이사제 도입, 통상임금 확대 등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룹 안팎에서는 ‘최정우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그만큼 철강업체 간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올해 경영환경은...
    2019-10-06 17:33
  • 산은,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 사실상 ‘물거품’
    산은,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 사실상 ‘물거품’
    올 초 산은 노조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이사제 추진’을 사업 목표로 명시했다. 산은 사외이사는 △임추위 추천 △회장 제청 △금융위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법이나 내부 정관상 현재 사외이사 5명에 더해 추가로 한 명 더 선임할 수 있다”며 “(무산되더라도) 금융노조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갈...
    2019-04-30 05:00
  • 기업은행 노조, 노동이사제 도입 '재시동'...사외이사 정관 변경 추진
    노조는 내부 정관의 변경 없이는 노동이사제 도입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은행장이 제청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회 운영위에만 부여된 사외이사 추천권이 노동조합에도 주어진다. 다만 정관 변경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관 변경을...
    2019-03-29 05:00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동일 사장 현대제철 이직은 업계 발전위한 것"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동일 사장 현대제철 이직은 업계 발전위한 것"
    최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 사장의 이동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노조 관계자에게 이 같이 답했다. 기술 노하우 및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로, 유출이 확인되면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노동이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019-03-15 13:30
  • [데스크칼럼] 누굴 위한 ‘자사주 갖기’ 운동인가
    [데스크칼럼] 누굴 위한 ‘자사주 갖기’ 운동인가
    그나마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노조가 잇따라 도입을 공식화하며 노동이사제가 이번 주총에서 다뤄질 만한 이슈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자, 이마저도 유야무야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관상 근거 규정이 없다. 또 금융당국의 난색으로...
    2019-03-11 05:00
  • [금융 인사이트]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를 향한 ‘보이지 않는 손’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기업은행 노조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정부를 찾아 제안서를 전달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 관련)...
    2019-03-04 05:00
  • 박창완 기은 사외이사 후보 “최종구, 노동이사제 훼방 놓지 마라”
    박창완 기은 사외이사 후보 “최종구, 노동이사제 훼방 놓지 마라”
    박 위원은 “노사 관계에서 매번 노동자는 논의에서 배제되는데, 이들의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며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입장만 전달할 수는 없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사제가 기업이 어려울 때 노동자만 책임을 지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박 위원은 “기업이 어려우면 가장...
    2019-02-27 05:00
  • [금융 인사이트]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 ‘오해와 진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노동자 대표는 노조 조합원이어도, 아니어도 관계가 없다. 회사 내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표자가 선출되면 그만이다.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와 주주권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사외이사에 노동자 대표 선임을 강제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노동이사제’도...
    2019-02-22 05:00
  • 국민은행 노사, 상생 TFT 구성...임단협 마침표 찍는다
    현재 노조도 TFT보다는 앞으로 있을 노조 추천 이사제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는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대신 노사는 이달 중으로 상생 협력안을 발표한다. 이는 이번 임단협에서 국민은행 노사가 파업까지 가면서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노사는 임단협 합의 이후에도 만남을...
    2019-02-19 05:00
  • 기은 노조 "노동이사제 추진…22일까지 사외이사 추천"
    기은 노조 "노동이사제 추진…22일까지 사외이사 추천"
    18일 현 사외이사 1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노동이사제에 불씨를 지핀 것이다. 기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7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기은 노조는 금융노조와 함께 이를 추진해왔다. 기은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은의 사외이사 선임은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2019-02-13 13:58
  • 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 거래시간 회복ㆍ노동이사제 도입해야“
    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 거래시간 회복ㆍ노동이사제 도입해야“
    한편 한국거래소의 상임위원 7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사측에 한국거래소 주주제안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라며 “주주제안이 이뤄지면 거래소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위임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1-31 15:23
  •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국민연금공단 노사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중소기업은행(8.15%) 등 공공기관은 물론 KB금융지주(9.62%), BNK금융지주(9.60%), 우리은행(9.29%) 등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5% 이상이면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KB국민은행 노조는 이미 사외이사를...
    2019-01-11 05:00
  • [단독]‘금융권 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피는 윤석헌…“공청회 추진하겠다”
    [단독]‘금융권 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피는 윤석헌…“공청회 추진하겠다”
    유럽권 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는 통상 노조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가 직접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다만 윤 원장이 현재 민간 금융회사에 도입하려는 것은 좁은 의미의 노동이사제인 ‘근로자 추천 이사제’다. 노조가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부터 노동이사제...
    2019-01-11 05:00
  • 한경연 “근로이사제 도입, 노사갈등 심화 등 부작용만 우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상장회사에 대해 종업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종업원 선출 감사역)를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에 대해 일본 노동법학자들은 산별노조 체계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이사제를 기업별 노조체계인 일본에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일본 경제계도 근로이사제가 일본 경제 현실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2018-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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