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 사실상 ‘물거품’

임추위 한달 남기고 후보 못 정해... 양채열 사외이사 재선임 무게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의 양채열 사외이사는 다음 달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애초 산은 노조는 그 자리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후보군 선정이 미뤄지면서 내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상정도 불투명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측과 노조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며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 노조 추천 인사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의 대표 격 인물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 경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올 초 산은 노조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이사제 추진’을 사업 목표로 명시했다. 산은 사외이사는 △임추위 추천 △회장 제청 △금융위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법이나 내부 정관상 현재 사외이사 5명에 더해 추가로 한 명 더 선임할 수 있다”며 “(무산되더라도) 금융노조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은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낙관적 예측이 나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노조 친화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채권단 관리하에 있던 금호타이어에서 노조 추천 인사를 사이외사로 선임하는 데 이 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도 이 회장은 “(노동이사제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당국이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먼저 도입을 시도했던 IBK기업은행도 당국에 막혀 쓴잔을 마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권 종사자의 급여·복지 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보다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만큼 열악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오찬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문제를 풀어갈 대안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사회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한 만큼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다는 것이 감독원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산은 내부에서는 양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임추위는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