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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회원사는 고발 대행도 진행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면...
    2023-02-21 11:06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까지 '노조 개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건설현장에선 강성기득권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2023-02-21 10:43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특히 기업들은 △빈번한 사업현장 불법행위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 발생을 가장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건비와 비교해 노동의 질적(생산성·비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248개국 중 인건비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12계단 상승해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3-02-21 05:00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2023-02-20 17:08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23-02-20 16:36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담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2023-02-20 15:00
  •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尹 고용부 장관 보고…노조 회계 혹은 노란봉투법 예상"보고 뒤에 알릴 내용 있으면 정무적 판단 거쳐 발표"21일 법무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대통령실 건너뛴 장관 직보로 전환…장관 간 소통도 확대보고 내용 공개 여부는 홍보할 내용 있는지 대통령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2023-02-20 12:19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그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2-20 09:38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이어 “우선 공공부문에서라도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기 지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주기관이 민·형사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고, 손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원도급사 종합건설업체 11곳의 대표가 참석해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정희민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2023-02-19 17:00
  • 尹, 이번주 수출전략회의 개최…농수산업ㆍK콘텐츠 수출 전략 보고
    尹, 이번주 수출전략회의 개최…농수산업ㆍK콘텐츠 수출 전략 보고
    이 대변인은 "불법현황과 원인, 불법행위 근절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예정"이라며 "지난주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장부 관련 노동부 장관 일정은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 않다"며...
    2023-02-19 16:28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며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2023-02-16 14:25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2023-02-15 17:17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불법행위 합법으로 바꾸는 입법예기치 못한 부작용ㆍ혼란 초래회사 차원의 대처 어려워 막막" 관련 타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조정 없이 다른 법 위반 우려도 정치권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협조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계에선 결사 저지에 나서는 양상이다....
    2023-02-14 17:47
  • 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43건 경찰에 수사 의뢰
    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43건 경찰에 수사 의뢰
    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현장 점거, 공사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로 공정 지연, 비용증가, 시공 품질 저하 등이 초래돼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져야 한다”...
    2023-02-14 16:19
  •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 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6.1%에...
    2023-02-14 12:00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이를 통해 쟁의행위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 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2023-02-14 06:00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총 조사 결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2-13 14:30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3-02-13 14:00
  •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6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2023-0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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