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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 올라온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8일 5만 명의 동의를 받고 최종 종료됐다.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2022-11-09 15:05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의 갑질 및 책임 방기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정의해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ㆍ임금 등 노동관계 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

2022-09-25 14:16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노조법 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정이 핵심으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물론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5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범야권이 뭉쳐...

2022-09-14 17:30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지적한 ‘근로자의 정의’를 좁게 정의한 노조법 2조를 수정하지 않아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에 발목 잡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의 임원, 대의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ILO...

2020-12-29 05:00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11조)·노조법(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관심 법안에 밀렸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만들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들 법안이...

2020-12-09 18:50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이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강성노조의 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게 사용자...

2020-11-26 12:43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노조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2020-09-03 14:43
전교조 노동부 상대 항소심도 패소…해직교사 9명 노조가입이 발목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2016-01-21 21:44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노조법 2조와 21조 등에서는 열거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노조 측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해직 근로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내용도 열거된 항목 중 하나다. 전교조는 2심 변론과정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노조에 대한...

2016-01-21 18:17
전교조 '일단 합법'… 헌재 판단 어떻게 될까

항소심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전교조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산별 노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고자를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2014-09-19 17:0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소송' 패소…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정우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2014-06-20 01:59
한인섭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새누리당부터 법외정당으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2014-06-19 21:12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전교조, 15년만에 왜 법적지위 상실했나

이날 재판의 쟁점은 '해직된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와 고용부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정부는 전교조가 1999년 설립신고 당시부터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애초에 설립신고 자체가 무효였고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설립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립...

2014-06-19 17:23
전교조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법외노조는 무엇?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직교사의 가입으로 교원노조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2014-06-19 16:00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받아… "항소하겠다"

재판부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2014-06-19 15:03
[2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패소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2014-06-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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