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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법안 일방처리, 국민 실망”…尹 일괄 거부권 가능성
    대통령실 “법안 일방처리, 국민 실망”…尹 일괄 거부권 가능성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쌀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야권 주도로 넘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될 전망이라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02-17 16:26
  •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이에 3~4분기 즈음 구축한다는 계획인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과 더불어 다음 주에 노조법에 의거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양대노총은 해당 법률에 대해 ‘비치 여부만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이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023-02-17 15:53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그럼에도 요구한 건 공개토론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 노조법 2, 3조가 얼마나 밀어붙이기식으로 민노총 위한 것인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자 확대하게 되면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에 대한 협약 등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으로...
    2023-02-17 15:51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부당한 정부의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점검를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2023-02-16 16:22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부당한 정부의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점검를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2023-02-16 16:18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않았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2023-02-16 14:25
  •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2023-02-15 17:39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2023-02-15 17:17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이어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라 법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데 이를 고려 안 하고 밀어붙이는 건 처음 봤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위원장에게 안건조정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김영진 의원의 발언 도중 "나라가 걱정"이라며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 그러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2023-02-15 16:11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노조의...
    2023-02-14 17:47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투표 운영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제3자를 투표참관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쟁의행위 가결요건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찬반투표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를 초과해 쟁의행위를 하려면 재투표를 해야 한다. 영국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2023-02-14 06:00
  • [포토]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포토]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2023-02-13 15:26
  • [포토] 노조법 개정 반대 성명 발표하는 경제6단체
    [포토] 노조법 개정 반대 성명 발표하는 경제6단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2023-02-13 15:26
  • [포토]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폐지해야'
    [포토]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폐지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2023-02-13 15:26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2023-02-13 14:30
  •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노조법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가. 오판이나 혼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민노총 산하 상급 노조들이 두 자유 중 유독 탈퇴할 권리를 강제로 빼앗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상식 밖의 규약이 개별 노조와 노조원을 옥죈다는 사실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해 10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2023-02-10 05:00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등 서류 비치·보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일련의 노동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2023-02-09 13:57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원활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결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단,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2023-02-01 12:00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2023-01-27 11:00
  • 지금 판교는 ‘백투더오피스’ 전쟁 中…"근무제 갈등은 소통 부재의 문제"
    지금 판교는 ‘백투더오피스’ 전쟁 中…"근무제 갈등은 소통 부재의 문제"
    카카오 조합원은 현재 1900여 명으로 카카오 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과반 달성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IT 노조 중 과반 노조는 네오플, 한글과컴퓨터, 카카오모빌리티 등이다. 서승욱 지회장은 최근 조합원 급증 요인에 대해 “지금 시기에는 근무제도 문제와 경영진 교체 등으로 인한 변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
    2023-0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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