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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양대 노조 총파업, 사측 공식입장 "명백한 불법파업…책임 엄격히 적용할 것"

해당 글에는 "회사의 거듭된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양 노조는 오늘 5시부터 총파업을 선언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양 노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KBS는 "회사는 이미 수차례 이번 파업이 목적,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노조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2014-05-29 11:49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등 ‘통상임금’ 후속대책 논의 착수

노조법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만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과거처럼 기업이 노조전임자를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노조법까지 개정되면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3-12-20 09:00
대법, "태업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경남제약 노조원 강모(37·여)씨 등 57명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2013-12-09 21:44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합법노조 유지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목적, 취지, 내용에 비춰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2013-11-13 14:19
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법적 쟁점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일한 사항으로 패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노조법과 시행령 자체를 대상으로 한 위헌소송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가투쟁·전임자 복귀추진…노-정 갈등 심화 전망...

2013-10-24 16:34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또다시 반려

노동부는 그동안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규약이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 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규약 제7조 제2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낸 것이다. 제7조 제2항 본문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2013-08-02 17:46
노동계 "정년 60세 의무화 환영…중소기업도 고용안정 보장돼야”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기존의 분쟁해결 방안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조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차례로 남아있다....

2013-04-23 13:37
노동청-검찰, ‘노조 사찰’ 이마트 압수수색(종합)

노동부는 오는 15일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과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병행해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에서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사생활을 사찰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013-02-07 16:06
고용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의혹 "철저 조사"

이들은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한을 연장해서 사실을 밝힐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합리적인 노사문화에 비춰 문제가 있는...

2013-01-21 22:04
기간제법, 비정규직 고용효과 의문…정규직 전환율 8.5% 그쳐

이들은 근기법이나 노조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 하지만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 비율은 8.5%인 4만2000명에 그쳤다. 이밖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비중이 아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법인 기린의 황규수 노무사는 “기간제법으로 오히려 사용자들의 기간제 사용이 양성화됐다. 무기계약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기간제...

2013-01-10 17:08
문재인-안철수 “서로 잘 하자” 대화

두 후보 측 동석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개재정’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행사장을 빠져나가던 문 후보는 이날 안 후보와 나눈 대화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로 잘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1세대 노동변호사’임을 강조하며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정 노동시간 준수 △근로시간...

2012-11-17 16:25
[노동3권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다쳐도‘쉬쉬’… 노동기본권 보장‘감감’

민주노총 관계자는 “간병노조원이 에이즈 바늘에 찔렸는데 직원으로 구분이 안돼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며 “보험모집인의 경우 계약서 쓸 때 계약서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같이 내민다”고 전했다. 여기에 사업주가 산재를 피하려고 들면서 산재 은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조적인 변화 필요해 =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2012-11-13 13:53
안철수, 양대 노총 잇달아 방문… ‘친노동계’ 행보

등과 만나 “곧 발표할 노동정책에 대해서 여러 도움 말씀들을 주시면 숙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한국노총 6대 입법과제가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숙원 사업”이라면서 “안 후보께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12-11-09 11:43
장하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율 급감”

장 의원은 “반면, 이번 정부 들어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 또는 노조 내부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노조법 개정 이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고용부의 부당한 해석과 정책 추진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체협약...

2012-10-11 11:42
[기업 '三重苦' 신음]노동계, 총파업 예고 등 압박 본격화…"눈앞이 캄캄하다"

이 자리에 나선 재계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환노위가 노동계 구미에 맞는 법안만 양산하면 기업의 인력 운용을 옥죄어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2012-07-23 09:49
경총 "勞政연대 강화 기업활동 위축시켜"

지난 16일에는 야당 측 환노위 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노조법 및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친노동계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재(7월16일 기준)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58개의 법안 중 35건이 노동계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라는 게 경총 측의 설명이다. 특히 주요기업 임원들은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노사문제를...

2012-07-17 12:06
경총 "교섭창구단일화,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경총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복수노조 안정화는 교섭창구단일화 등 제도적 지원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양 노총이 경쟁적 조직 확대에 나서고 대립적 노사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어 낙관하기만은 힘들다”며 “현행 노조법을 유지․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노조 역시 기득권 유지보다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부...

2012-07-01 12:00
기업이 걱정하는 노동공약 1위는? “휴일근로 제한”

이어 ‘비정규직 규제 강화’(19.2%), ‘최저임금 인상’(8.9%), ‘정년연장?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6.3%),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5.0%) 등을 차례로 답했다. 기업들은 19대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나타냈다. 노조법 재개정의...

2012-05-24 11:00
대통령 고용특보에 장석춘씨 내정

상임의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 중앙노동위 근로자 위원, 노사발전재단 공동이사장 등도 지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성 노조' 이미지를 불식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듬해 옛 한나라당이 복수 노조, 전임자 무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자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2012-05-21 17:53
[전문] 임태희, 대선 출마 선언문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노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무려 13년간 풀지 못했던 노조법을 해결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느 집단만을 대변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쳤다면 선입견과 의심 때문에 노사 모두 설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고 우리 편만 모으면 강한 것입니까?...

2012-05-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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