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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마지막으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분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노사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2021-01-03 12:00
  •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혁심협약 비준을 이뤄내 양보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1-01 06: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또 그는 “지난해에는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 한 해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2020-12-30 11:00
  •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지적한 ‘근로자의 정의’를 좁게 정의한 노조법 2조를 수정하지 않아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에 발목 잡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의 임원, 대의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ILO...
    2020-12-29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날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소위 노조3법을 비롯하여 7개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날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노사관계 틀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쟁점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2020-12-20 18:40
  •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아울러 이날 임시회의에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및 노조법 개정 사항과 관련한 준법 감시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주주친화...
    2020-12-17 21:12
  •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게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 개악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2020-12-16 12:16
  •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개정 노조법을 두고 경영계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늘어나고 강경 투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노동계는 실업·해고자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제한해 놓은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 수석은 또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은...
    2020-12-16 10:53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2020-12-14 14:31
  •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조법 일부 조항에 관해서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핵심 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등)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보편적 노동...
    2020-12-10 10:48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
    2020-12-09 19:46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을 막거나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측의 대항권을...
    2020-12-09 19:46
  •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문을 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2020-12-09 19:46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관심 법안에 밀렸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만들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들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이미 처리된 노조법은 업계 불만만 키우고 있다. 특히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대기...
    2020-12-09 18:50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ILO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현실에 맞지 않고 노사 대립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경제계가 줄곧 반대해온 사안이다. 특히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더...
    2020-12-09 17:31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해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매우 급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2020-12-09 16:03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에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2020-12-09 15:04
  •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환노위가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
    2020-12-09 14:5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2020-12-09 13:55
  •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경총은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면 노동계의...
    2020-12-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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