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제공을 중단했고, 이후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다시 민간보험사들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승인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획득한...
한국무역협회(무협)은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며 "정부가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협은 "더 이상 국회가 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효율성 저하’ 가장 많이 꼽아“글로벌 경쟁력 저해…재검토 필요”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중견기업인들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 정부여당이 별도의 노동약자 보호책을 마련해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려한단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법과의 충돌, 더 나아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반대만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 후 닥칠 현장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해결하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또한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결국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라며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법안)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5일 무역협회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역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동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이들은 노동조합법 통과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는 과정에 “무슨 근거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 떼로 몰려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고 발언하자, 여당 측에선 “떼로 몰리다니, 말이 심하다”, “언어 순화를 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정 위원장이 “국문법에도 다 나와있고, 민중적 발언”이라고 서 의원을 엄호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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