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개정안 검색결과,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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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D-4’… 명분·실리 다 챙기는 현대중공업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순환출자 고리 금지)’이 통과되면, 대주주 지배력은 더 약화될 뿐만 아니라 정 이사장의 아들인 정기선 전무의 경영 승계과정에서도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노조와의 갈등이다. 현대중공업은 연말까지 전 직원 고용보장을...

2017-02-24 10:41
與 불참 속 반쪽 개의…산자위 '석유대체연료법'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석유 업종에 기존의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외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2017-02-15 18:31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날 겨우 정족수를 채워 열린 상임위들도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 어려워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원내 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법 처리 등에 대한 물밑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여야 협의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2017-02-15 17:05
코레일 이사회,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 호소문 발표

이사회는 호소문에서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현재까지 29일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어 많은 걱정과 불편을 드리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사회는 “지난 5월 30일 상정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이 노사협의를 거쳤고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돼 있으며, 개인별 평가가 아닌 소속별 평가로 직원들이...

2016-10-25 15:11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⑯현대중공업] ‘포스트 정몽준’ 결정됐지만… 지분 10% 상속세 어떻게

공정거래법상 지금의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or 재단, 선택은? = 현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막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다. 이에 현대중공업 오너가에서...

2016-10-17 10:25
[스탁블로그] 낙하산 인사, 허위부실공시…국감출석 앞두고 증권가는 초긴장

애초 최 이사장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연임이 유력시됐습니다. 하지만 후보 공모 과정에서 연임 의사를 접었고, 이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2012년 금융연구원 부원장에 선임된 후 18대...

2016-09-27 10:07
55세 ‘고령자’ 명칭 없어진다…퇴직 예정자에 재취업서비스 제공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준고령자’와 55세 이상의 ‘고령자’ 명칭이 장년(55세 이상)으로 바뀐다. 정부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55세 이상을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 장년층이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2016-09-13 11:18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하지만 금융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2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부업 광고 규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부업법은 2005년 5월 개정 때 대부업 광고 주체 제한과 규정,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고, 이후 6차례 개정이 있었다. 최근에는 대부업과 함께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2016-09-08 11:00
한경연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하는 규정 도입해야”

직장폐쇄 이후의 직장점거는 금지되는데,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폐쇄 이후에도 사업장 내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선진국과 달리 직장점거가 허용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폐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노사간 무기대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예측불가능성의 해소 측면에서...

2016-09-01 06:00
찾아가는 증권사…저성과자·부실지점 ‘퇴출 도구’로 쓰일라

특히 이 과정에서 저성과자나 회사 측과 대립 관계에 있는 노조 직원 등이 ODS 부서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구조조정 일환으로 ODS 부서를 악용해 문제가 됐다. 당시 H증권사는 명예퇴직 불복자와 노조 간부 등을 대거 ODS 부서로 발령 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6-08-16 10:29
김현미 의원 "노조도 금통위원 추천" 법안발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금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추천된 위원 5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그동안...

2016-08-06 17:34
[기자수첩] "본점 위치가 뭣이 중헌디!"

지난 19대 국회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한 의원은 국회를 떠나며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은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당부가 무색하게도 20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본점 소재지’ 논란만 불거지고 있다. 아직도 금융투자업계는 물론이고 거래소 내부에서조차 거래소의...

2016-07-26 11:08
건설노조, 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건설노조 관계자는 “고생해서 일해봤자 건설노동자를 기다리는건 체불 아니면 산재”라며 “정부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질 좋은 일자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동영 국회의원은 직접시공 확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또한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의원 역시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2016-07-06 10:04
[이슈&인물] 이진복 정무위원장 "자구노력 없이 구조조정 성공 못해...12조 자금 다 사용 안해"

저금리 시대에서 금융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연을 위해 필요한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인정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18대 때도 그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에 오는 것에 위험 소지가...

2016-06-17 10:49
거래소 노조 “20대 국회서 지주사 전환 재추진 반대…국민 우롱하는 일”

노조는 “기능 중심의 본부제 조직개편과 예탁결제기능과의 연계강화, 정보기술 기능 효율화 등 한국형 자본시장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커녕 정무위 문턱마저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 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 5대 과제 중 하나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2016-05-23 20:28
철도공단, 성과연봉제 확대도입…노조는 반대입장 고수

근로기준법상 노조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사전 의견조회 등 협의를 요청했지만 불응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성과연봉제 설계(안)에 대한 노무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2016-05-22 21:54
정유회사 토탈 노조, 가동중단 결의

이 같은 노조의 공장 가동중단 결의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초과근무수당을 축소하고 해고를 쉽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에 상정한 개정안을 일부 완화했지만 노조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05-21 13:31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세제실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 검토할 때 일부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신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본 대신 스웨덴 따라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인지. △(노형욱 재정관리관) 스웨덴과 일본은 자산 거품이 사라지고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등 동일하게 힘든 상황에 직면했지만 대응에 있어서...

2016-04-22 11:12
바뀌는 시공능력평가 기준에…“역차별 방지” vs “회생기회 박탈”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때부터 부도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건설사의 공사실적평가액을 최대 20% 삭감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주요 지표인 경영평가액 산정 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2016-04-14 14:08
[자본시장 거목들⑥] “시장은 시장서 관리”…여전한 감독기관 독립 논란

이에 재무부는 1989년부터 증감원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증감원과 증관위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지시·감독권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재무부의 방침과 인사권·예산권·자율성 보장해달라는 증감원 요구가 부딪혀 노조가 강경 투쟁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증감원 독립성 보장 논란은 1998년...

2016-03-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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