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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균형 맞춰야"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균형 맞춰야"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노동계의 단결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용자의 대항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4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2019-09-05 10:15
  • 경제 위기에도 더 늘어난 파업 ‘親勞정부’ 무색
    경제 위기에도 더 늘어난 파업 ‘親勞정부’ 무색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노동시간제도 개편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이 수면 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자동차·조선·철강 산업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맞물린 ‘하투’에 대거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 한국지엠...
    2019-08-13 18:26
  •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분양시장은 '오리무중'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분양시장은 '오리무중'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청약업무 중단에 대해 건설사 등 사업 주체에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공지 시간조차 넉넉하지 않다.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문제가...
    2019-08-06 17:16
  •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분양 시기 조율도 '예민'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분양 시기 조율도 '예민'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청약업무 중단에 대해 건설사 등 사업 주체에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공지 시간조차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문제가...
    2019-08-06 15:04
  • 10월 예정 ‘청약업무 이관’…국토부 “내년 2월로 연기하자”
    10월 예정 ‘청약업무 이관’…국토부 “내년 2월로 연기하자”
    현재 한국감정원은 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오는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테스트가 필요해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국토위가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로 멈춰서 있고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법안 통과가...
    2019-08-05 14:43
  •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2019-08-02 05:00
  •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담겼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안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2019-07-30 16:06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고용부는 3개 법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4개 ILO 기본협약 중 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비준동의안은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2019-07-30 12:49
  • '日 경제보복 대응에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日 경제보복 대응에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한국GM 노조의 경우 지난달 20일 74.9%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지만 같은 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총파업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만큼 민노총은 국회 앞...
    2019-07-18 11:14
  •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박 회장은 “핀테크 산업의 엔젤(Angel)이 돼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P2P법안은 여야 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음에도 여야...
    2019-07-16 16:54
  • 카드노조, '7월 총파업' 취소…“금융당국 대응 지켜볼 것”
    카드노조, '7월 총파업' 취소…“금융당국 대응 지켜볼 것”
    이후 카드노조는 총파업 돌입을 거듭 연기하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설정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통과, 레버리지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 3대 조건을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의했고,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2019-07-15 16:09
  •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 법안 발의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 법안 발의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카드노조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법안 발의와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부가서비스 축소와 카드사 레버리지...
    2019-06-27 09:48
  • 이인영, 카드노조 농성장 찾아 "수수료 하한 설정에 관심"
    이인영, 카드노조 농성장 찾아 "수수료 하한 설정에 관심"
    이에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형가맹점 하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여전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노조는 이 원내대표 방문 이후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카드노조는 지난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금융당국과의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판단해 총파업을 한 차례...
    2019-06-18 15:24
  • 김성태 의원, 우체국 설치·폐지시 주민 의견수렴…특례법 대표발의
    우편과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각 심사단계별로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10일 우정사업본부장과 만나 마산 자산동 우체국 폐국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12일 마산을 찾아 공무원 노조 및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과 우정사업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9-06-10 15:14
  • 택시 노조, 교육비 등 재정지원 받는다
    택시 노조, 교육비 등 재정지원 받는다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2019-06-04 10:00
  •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하고 동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작업중지명령 기준 불분명…자의적 판단으로 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한경연은 의견서에서 작업중지명령의 구체적 기준 마련하고 해제 요청시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2019-06-04 06: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저는 가족 정책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패밀리센터(가족센터)로 바꾸자. 부모 교육이 절실한 때다. 아빠들은 패밀리센터 안에 있는 파파센터에서 정보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양육하는 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프라가...
    2019-05-30 05:00
  • [사설] 노동계 春鬪 격화, 산업계 위기감 증폭
    특히 민노총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파업’이다. 이 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8일 임단협 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과 협상에 들어간다. 노조가...
    2019-05-03 05:00
  • 한국지엠·현대차 노조도 ‘머리띠’ 만지작
    한국지엠·현대차 노조도 ‘머리띠’ 만지작
    현대자동차 노조는 상위 단체인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 측은 16일 “정부와 야당이 야합해 노동개정법을 4월 국회에 상정할 경우 5만 조합원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내달 시작될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04-22 17:28
  •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개정안은 △파업 기간 대체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 시 파업 기간 사전 공지 및 투표일 4주 이내 파업 실시 △부동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특정 노조가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을...
    2019-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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