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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법률 개정안 등 법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6:00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1:00 3대 종교 공동행사(서울) △사회적경제...
    2020-10-18 09:34
  •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노조같은 곳들이 있는 곳에선 분류인력을 많이 투입하기 원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된 반면, 본인의 선택에 맡겨둔 대리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산업안전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규율하는 게 필요한데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8년 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20-10-15 09:28
  •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서두르면서 노동법 개정 시도에는 소극적인 정부ㆍ여당을 향해 반발했다. 임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차산업 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2020-10-07 20:35
  •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뜻임을 밝혔다. 두 가지 법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기업의욕과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작용만 키우는 반(反)시장·반기업 규제들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고, 노동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노조 측의 힘만 키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에서 경영계의...
    2020-10-06 17:45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시급하지 않은...
    2020-10-06 11:18
  •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영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도록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2020-09-25 08:30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의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제계의 입장을 우선...
    2020-09-23 17:02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 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2020-09-23 14:30
  •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홈플러스 노조의 우려대로 인력 감축까지 시작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전자상거래에 밀려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들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코로나19가 하향세에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들었다. 　이 와중에 대형마트의 입점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2020-09-23 07:00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2020-09-21 12:00
  •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 일몰 기한 연장'이 개정안의 골자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 개설을 규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으나 사실상 처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2020-09-17 15:57
  •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책은행 명퇴금 논란, 사내기금 설치로 해결 가능"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책은행 명퇴금 논란, 사내기금 설치로 해결 가능"
    -정무위원장으로서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 해당 법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해야 혁신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정무위 핵심 과제인 금융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도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2020-09-17 05:00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ILO 핵심협약의 핵심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을 담은 노조3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꾀하고 있다.
    2020-09-15 16:46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2020-09-14 12:00
  •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드러내며, 사법부의 제일 중요한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현재 교원이 아닌 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만약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2020-09-03 18:37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가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종결되기 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2020-09-03 15:41
  •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노조 설립·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포함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태일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0만명...
    2020-08-26 16:47
  •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또 주당 노동시간이 64시간을 넘으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위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경영자 측 의견과 단위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 근절 방향에 역행한다는 노조의 주장도 대치해왔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이 된 50~299인 사업장, 즉 중소기업의 대혼란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
    2020-08-11 17:28
  • 내달부터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내달부터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2020-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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