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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2-12-05 16:12
  •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국민 80.1%, 노동조합 불법행위 면책 반대 의견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반대도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2022-12-04 12: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이들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힘없는 많은 근로자들조차 일을 하고 싶어도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2022-11-30 11:37
  •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여지가 있다는 시장 우려를 고려해 아직까지는 당론 채택에 신중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자손 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2022-11-28 16:01
  • ‘사법리스크’ 뒤숭숭한 野...이재명 ‘정면 돌파’ 선택하나
    ‘사법리스크’ 뒤숭숭한 野...이재명 ‘정면 돌파’ 선택하나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한다. 정부·여당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를 ‘야당 탄압’으로 보고, 윤석열 정부에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한 반감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
    2022-11-27 16:35
  •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2022-11-27 10:59
  • 한 총리 "화물연대와 대화하되, 법ㆍ원칙 어기는 행위 용납 안 해"
    한 총리 "화물연대와 대화하되, 법ㆍ원칙 어기는 행위 용납 안 해"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정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폐기, 일몰제 폐지, 차종ㆍ품목 확대(우선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ㆍ곡물, 택배 지ㆍ간선 5개 품목)를 요구하고 있다.
    2022-11-22 15:01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이번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개정 시 ‘제2의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우려된다. 법 개정 포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라며...
    2022-11-21 06:00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경영계는 노조법 규율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2022-11-17 16:10
  •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이재명, 민주노총 간담회 노란봉투법·공공기관 민영화 의견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을...
    2022-11-15 16:57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2022-11-14 12:00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린다. 해당 청원은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2조와 쟁의행위에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3조를 개정해 불법 쟁의 폭을 좁히고 과도한 손배소를 막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서 0.3평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 몸을 가뒀던...
    2022-11-09 15:05
  •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산업부,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응 준비국회 환노위에서 관련 법 8개 계류 중이창양 "기업 제약 없도록 입장 낼 것"내부에서 의견 전달하고 모니터링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우려와 별개로 노란봉투법 추진 시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2022-10-25 15:00
  • 尹 “국감 비판, 국정 반영…청소년 마약사범, 특단 대책”
    尹 “국감 비판, 국정 반영…청소년 마약사범, 특단 대책”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관해선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등 일부 법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돼야...
    2022-10-24 17:16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이슈가 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1.8%가 ‘부당하다’, 19.5%가...
    2022-10-24 12: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동계는 자체 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3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배·가압류가 노조 활동 위축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배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2022-10-22 06:0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며...
    2022-10-19 10:00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7일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고 △타 법리와 충돌 우려가 있으며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2022-10-17 06:00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2022-10-05 15:53
  • [기자수첩] 노란봉투법, 소모적 논쟁 말고 제대로 논의해야
    [기자수첩] 노란봉투법, 소모적 논쟁 말고 제대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최근 이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사태 후 법원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배춘환 주부가 시사IN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며 10만 명을 모아 돕자고 제안한 데에서 유래했다. 법의 핵심은 파업으로 인해 생긴 회사의...
    2022-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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