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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2024-07-18 15:32
  •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법원도서관에 도서 180종 기증
    2024-07-16 09:20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2024-07-14 09:00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2024-07-11 12:27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2024-06-27 23:50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2024-06-27 17:28
  •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2024-06-17 12:00
  •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2024-06-17 11:56
  •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2024-06-16 12:41
  •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2024-06-13 20:00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2024-05-30 12:14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2024-05-12 15:57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2024-04-25 15:23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24-04-14 09:59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2024-04-12 16:48
  •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2024-04-12 16:05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2024-04-12 12:07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2024-04-09 12:00
  •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2024-04-02 12:00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2024-02-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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