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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경] 청년일자리 3종 세트로 청년고용 돕는다

규모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서 노인 3만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청년층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도입,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알려진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06-05 09:00
[2017년 추경]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첫 작품…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소득 확대 ‘투트랙’

여기에 노인 일자리 3만 195명을 확대한다. 민간 직접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일자리 1만 5000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주로 중소기업 융자나 재기지원, 연대보증 면제 지원 등이 포함됐고 청년창업펀드나 창업기업융자 확충,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을 통한 창업사업화...

2017-06-05 09:00
[2017년 추경] 정부, 11조 2000억 추경 투입 11만명 일자리 만든다

노인 일자리 3만명 확대와 함께 일자리 수당을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된다. 4차산업 등 신성장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공모로 선정된 기업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3년 간 지원해 주는 방향이다. 지원규모는 올 하반기에만...

2017-06-05 09:00
일자리 창출 속도전에…부처들 ‘일자리 숫자’ 늘리기 급급

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도 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벌써 양질이 아닌 부실 일자리가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만들면서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고 받았다. 부처별로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2017-06-02 10:39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일자리위원회는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이후 5년간 관련 일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참여 인원 확대 및 수당 인상 등도...

2017-06-01 14:40
'文정부 공약 분석' 담은 리포트 발간한 NH투자證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주요 복지관련 공약으로는 △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년건강증진사업 확대 등이다. 또 '감성과 경험이 망치는 노후준비' 보고서는 비이성적인 투자의사결정의 개념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비이성적 투자의사결정...

2017-05-31 14:41
당정 “6월 내 추경안 처리 노력 합의”

민주당은 △국민 안전 및 복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노인일자리 급여 인상 △치매 치료·요양 국가책임 예산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청년자산형성공제 사업 지원 △창업자 재기지원 펀드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확충 △스크린도어 개선 등 총 8개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정부는 이를 이번 추경 예산안...

2017-05-31 11:33
소득불평등 더 심화…지니계수ㆍ소득5분위 악화

일자리보다 노인복지에 예산 투입이 컸다는 설명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45배로 전년 5.11배에 비해 0.34배 포인트(p) 늘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최하위 20% 계층(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근로연령층 소득 5분위 배율은 4.48배로 전년대비 0.20배p 확대됐다. 은퇴연령층은 7.86배로 0.34배p 더 벌어졌다....

2017-05-25 12:00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고 원도심이나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등을 정비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 공약이 주거대책 중 가장 바람직한 공약으로 꼽았다. 현재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이 2000여 곳에 이르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46곳으로 2%에...

2017-05-19 10:25
내년 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자

일자리 창출 방향은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ㆍ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ㆍ신(新)중년ㆍ노인 일자리 등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 평가결과를 예산요구에 반영토록 했다. 예산안 추가지침에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ㆍ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토록 하고...

2017-05-19 09:00
[1인 가구 시대] 비중 커지는 ‘1인 가구’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이에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1인 취약가구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살펴보면 청년 및 여성 1인 가구 지원에는 적극적인 반면, 노인 1인 가구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비혼·여성...

2017-05-11 11:01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강조한 대표 경제정책 공약이다. 특히 그의 약속대로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및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고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율(7.6%)에서 3%포인트만 올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반만...

2017-05-10 10:35
문재인 “집권 직후 10조 이상 일자리추경…내년 최저임금 최소 7110원”

창업자의 사업상 개인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를 조정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또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정규직 전환시 최대 1년까지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인의 경우 일자리 참여수당을 월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65세 이상...

2017-04-17 14:46
LH, 올해도 시니어사원 1000명 채용

지난해 시작한 '꿈높이 선생님' 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관리홈닥터' 역시 첫 시행에 나선다. '꿈높이 선생님'은 입주민 자녀에게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는 서비스이며, '관리홈닥터'는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안심콜전화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LH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가사관리서비스...

2017-04-16 11:00
[정책발언대]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사업은 서울에 사는 미취업 청년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 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러한 지원 정책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을 규정한 나이도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급 기준도 상이하며,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지급으로 청년 실업이 나아지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는 법으로 노인의...

2017-04-11 10:37
[대선후보 경제관] 홍준표, 반(反) 포퓰리즘 선봉장 자처… ‘선별적 복지·노조혁파 예고’

‘서민 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 ‘독거 노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공식 대선 활동이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경제 공약이 당 차원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이때 홍 후보의 경제관 반영과 함께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고 한층 더 강화된 보편 복지 폐지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홍 후보는 10일 경남도지사 사퇴 직후 한 인터뷰에서 “나는...

2017-04-11 10:35
고령자친화기업 25곳 공모… 기업당 최대 3억 지원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1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97개 기업이 설립됐다. 6139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어르신 직원 1인당 월평균보수는 93만 원이다. 고령화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최대 3억 원의 설립비용과 경영 컨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정부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대응투자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내용...

2017-03-19 13:33
서울 어르신 1656명 지하철역에서 시각장애인 눈과 발 된다… 전년 대비 3배 확대

어르신들에게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통한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상생형 복지‧일자리' 사업이다. 도우미 참여 어르신은 25개 자치구와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하루 3시간씩 월 30시간을 활동하고 22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들은 개찰구 근처...

2017-03-14 12:57
고령화 빠르게 진행되는데… 고령층 실업률 9년 만에 1.5배 증가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매년 평균 32%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저소득층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득·중기술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55 ~ 79세를 대상으로 한 실업률은 2007년 1.6%에서 2016년 2.5%로 1.5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55 ~ 64세 고용률이 65.9%로...

2017-02-24 11:05
정부, 가계부채ㆍ서민생계비 경감대책 조만간 발표

이와함께 정부는 1~2인ㆍ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효율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예산(17조1000억 원)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6만명) 등을 통해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2017-0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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