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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저성장 늪 빠진 경제, 벗어날 비전 안보인다
    [추창근 칼럼] 저성장 늪 빠진 경제, 벗어날 비전 안보인다
    취약계층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포용 기반도 강화한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정이슈’도 빠지지 않는다. 방향은 옳고, 대응 방안도 촘촘하다.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손에 잡히는 알맹이가 없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대책에 우리 경제의 시스템 위기에 대한 성찰과 구조개혁의 큰...
    2020-01-27 17:17
  • 금천구, 올해 40개 사업 3014명 노인일자리 창출
    금천구, 올해 40개 사업 3014명 노인일자리 창출
    서울 금천구는 31일까지 총 40개 사업에 301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6개 수행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7일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발대식(4개 사업, 340명)을 시작으로, 20일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에서 568명(3개 사업)이 참여하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22일 금천노인종합복지관(6개...
    2020-01-20 14:16
  • [사설] 그냥 쉬는 인구 사상 최대, 고용 더 나빠지고 있다
    경기 부진과 기업 활력 저하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50대의 취업기회와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저임금의 노인일자리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가 좋아져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본 실제 일자리 사정은 정반대다....
    2020-01-19 17:32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의 성과를 종합했다. 평가는 S~D까지 5등급으로 나눠 결과를 냈다.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통틀어 S등급은 농식품부만 받았다. A등급은 장관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2020-01-15 11:26
  • [종합] 작년 15~64세 고용률 역대 최고치…40대만 울었다
    [종합] 작년 15~64세 고용률 역대 최고치…40대만 울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과 전년 12월 기저효과로 인해 고용률이 60.8%로 오르고 취업자는 51만6000명 증가했다”며 “실업자는 8월 이후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은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통계도 유사한 모습”이라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2020-01-15 08:37
  • 오승록 노원구청장 “차량기지·면허시험장 이전 ‘힐링도시’ 만들겠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차량기지·면허시험장 이전 ‘힐링도시’ 만들겠다”
    서울 동북부 베드타운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바꾸기 위한 구상이다. 오 구청장은 “노원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될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가 있다”며 “이 일대가 바이오메디컬단지로 조성되면 일자리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바이오메디컬단지에...
    2020-01-14 05:00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서울시는 올 한해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월 20만 원 신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만5000명 지원,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2020-01-09 11:15
  • [설 민생대책] 노인일자리 확대·청년저축계좌 신설...사실상 여당 '총선' 대책
    [설 민생대책] 노인일자리 확대·청년저축계좌 신설...사실상 여당 '총선' 대책
    정부는 지난해 61만 개였던 노인일자리를 올해 74만 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실내작업 중심으로 1월부터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고 1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만 15~39세 저소득 청년(주거·교육급여·차상위)이...
    2020-01-07 10:00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④] “장년층 퇴직해야 신입 선발”…잘못된 여론에 세대갈등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④] “장년층 퇴직해야 신입 선발”…잘못된 여론에 세대갈등
    전문가들은 일자리 지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균형있게 사용해 노인과 청년이 경쟁 상대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인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선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사업본부장은 “두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다”면서“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5060세대와 성장하려는 청년세대가 결합해...
    2020-01-07 05:00
  •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또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올해 대략적으로 94만5000명 정도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 규모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명절 국민안전대책으로는...
    2020-01-06 11:18
  • 연말 맞아 기부 천사 등극한 ★ 누구?…'유산슬' 유재석부터 성유리·신세경·아이유 등
    연말 맞아 기부 천사 등극한 ★ 누구?…'유산슬' 유재석부터 성유리·신세경·아이유 등
    희소 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동과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성유리는 국내외의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며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1억 원 이상 후원한 고액 기부자만이 회원 자격을 얻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고액후원클럽 '비전아너스' 회원으로 위촉됐다. 성유리는 2015년 시리아 난민...
    2019-12-31 12:14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가 공급된다. ◇고용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지원규모가 올해 64만 개에서 내년 74만 개로 확대된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이 커지고, 공익활동형 참여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올해보다 3개월 늘어난다. 치매 국가책임제 차원에선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대상·시간이 확대되고, 치매 전문병동이 국공립요양병원 5개소에 추가로 설치된다. 치매 공공후견...
    2019-12-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위기 사전 대응 △미세먼지·적조 감시 천리안위성 2B호, 해외 발사장으로 출발 3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보건복지부 3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주간점검회의(영상, 서울) △복지부 차관 08:30 주간점검회의(영상, 세종청사) △DTC 유전자 검사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 △기초생활보장 신규...
    2019-12-2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석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석간) 25일(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2019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발표 △도로 위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 추진 26일(목) △국토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40 갈등관리 정책협의회(서울청사)...
    2019-12-22 09:21
  • [2020 경제정책] ‘투자 100조’ 어디에 쓰이나
    [2020 경제정책] ‘투자 100조’ 어디에 쓰이나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하겠단 계획을 세우는 등 내수부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40대 일자리를 위해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 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엔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2019-12-19 18:32
  • [2020 경제정책] 100조 투자로 2.4% 성장…경제활력 ‘총력전’
    [2020 경제정책] 100조 투자로 2.4% 성장…경제활력 ‘총력전’
    아울러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공유경제 등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부문(4+1) 구조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9-12-19 17:57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해 노인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 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을 30% 공제하고, 단독가구(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홑벌이(700만 원 미만), 맞벌이(8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학자금 대출 금리 0.2%↓, 노인 일자리 13만개↑
    [2020 경제정책] 학자금 대출 금리 0.2%↓, 노인 일자리 13만개↑
    올해 61만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내년 74만개까지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으로 사업주가 받는 고용지원금도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30만 원을 지급한다.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복지는 연령별로 나눠 강화한다. 15~29세를 위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추가로...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내년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유치
    [2020 경제정책] 내년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유치
    아울러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론 도소매·제조업 부진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구...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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