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뭉술한 획일적 대응 방식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노인가족, 빈곤가족, 폭력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기능별, 주기별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가족복지 정책과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 온가족이 자발적으로 가족봉사를 통해 가족복지 구현에 기여하는 것도 권할 만하지만 우리 가정을 정성 들여 가꾸어 가족문제를...
“1인 가구 노인은 질병이 와도 거동이 불편한 데다 모시고 갈 사람 조차 없어, 청년들과 달리 한번 병이 생기면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같은 문제를 겪는 노인들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등 경제적 빈곤도 함께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청년이나 여성 1인 가구와 관련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지만,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공약은 없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2개 정부 부처의 사회보장 내역사업 중 1인 가구에 별도 기준과 서비스 등을 적용하는...
◇ 청년·노인 1인 가구 빈곤율 심각 =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빈곤한’ 1인 가구의 비중도 늘고 있다.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이거나 사회초년생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2006년 40.6%에서 2014년 47.5%로 높아졌다. 상대 빈곤율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또 무상 보육, 아동 학대가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의 아동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다. 국민 합의에 의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폐지하고 대입 간소화...
2%에 이어 2015년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연령대를 좀 더 낮춰 65세까지로 확대해봐도 한국의 고용률은 OECD 상위권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8.7%)에 이어 2위였다. OECD 평균은 13.8%다.
2015년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63.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또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로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과 청년의 실업·빈곤·주거문제, 노인 의료비 등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들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 과제로는 일정 소득 이상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1인가구를 구성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이거나 사회초년생이 많아 빈곤한 1인가구의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2006년 40.6%에서 2014년 47.5%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1인가구의 절반이 빈곤 상태인 것이다.
이는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별거로 인한 단독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풀이된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빈곤한’ 1인 가구의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이거나 사회초년생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유 상임위원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한국의 경우 고령화에서 초고령화까지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26년에 불과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며 “노인빈곤율도 48.5%로 OECD 평균(11.6%)의 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 자산의 70% 가량이 부동산에 편중돼 노후 생계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지난해 한 보고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의 절반이 빈곤선 밑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세대학교의 박은철 교수는 “높은 기대수명과 낮은 출산율도 관련 있다”며 “한국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아동 사망률이 그만큼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명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동안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일본은...
저성장과 양극화·재벌중심 구조에서의 자영업 위기·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일부는 비만이고, 일부는 혈액순환 저하, 일부는 운동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비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순환출자·교차출자 문제의 해소와 상속세·증여세의 엄격 집행을 꼽았다.
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9일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노인회 중앙회 사무실을 찾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일자리와 연계된 노인복지정책,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가 중요하단 것을 오늘 확인했다”며 “근로능력을 가진 많은...
그는 그러면서 특히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전 세계에서 어르신들의 빈곤율,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라는 데에 매우 죄송스럽다”면서 “사직공원에서 500원을 얻기 위한 행렬은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으로, 다음 정부의 복지재정은 노인빈곤과 자살을 막는 데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노인세대는 산업화...
오히려 반대"라며 "노인빈곤률 세계 1위인데 노인 복지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이런 분들은 정치권력을 쥐고 계신데 노인복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 이런 걸 같이 엮어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표창원 의원의 '공직자 65세 정년' 주장에...
가장 높은 연령까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는 한국, 왜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도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인 걸까?
그만큼 한국인들은 개개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과 노후 자금의 투자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이다. 한국은 노후 대비책 부족으로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노동이 일하는 데에는 익숙하면서...
KEB하나은행은 설을 앞두고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당고개 일대에서 혹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등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과 ‘행복상자’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에도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임직원과 스마트홍보대사 150여 명이 참석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은 1만1111장의 연탄과...
이종서 이사장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속에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들이 마련,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보장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보험사들이 공익에...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한눈으로 보는 사회 2016’에 적시된 한국 상황이다. 가족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 하지만 국정 농단으로 초래된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4%나 증가했다”며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거품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빈곤율은 16%, 노인 빈곤율은 46.9%나 되는 등 사회빈곤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정부는 버블 정책을 폐기하고 고용과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