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이 평평한 경기장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을 시행해야 한다. 만일 플랫폼 기업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오히려 문을 닫는 것이 플랫폼 경제 전반을 위해 옳은 일이다. 공정하게 노동자와 상생하는 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길이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노동계는 총고용보장과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취약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등 평소 별다른 관심의 눈길을 받지 못했던 시설들에 수용된 사회적 약자들의 사망 소식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는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취약한 근로환경의 민낯을 보여줬다. 뿐만이 아니다. 줄어든 손님 탓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청년, 길어지는 휴교령에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마음을 졸이다 반강제적 실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생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 발(發)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휴업, 휴직 등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나선 기업들을 적극...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송정마을 카페에서 송정시장 상인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 타운홀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지금 50조 원을 아끼면 이후에는 500조 원, 1000조 원으로도 못 막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며 “실직상태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독거 노인들은 최소한 3개월 생계를 버티려면 한 달에 70만 원씩, 총 2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무이자로 빌려준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폐업 예정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중단된 노인...
이와 함께,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에는 △모로코와 모리타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결핵보건, 모성보건, 학교보건, 저소득층 의료지원, 영양보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박세업 본부장(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 본부) △50여 년간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쪽방촌 거주 독거노인을 돌보며 의료봉사의 의미를 실천한 이향애 회장(한국여자의사회)...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는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단기 일자리는 늘겠지만 기업의 어려움으로 청년 취업은 물론 자칫 30~50대 근로자의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현...
인권위는 내달 6일부터 '가구 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4개 과제의 연구용역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혐오·차별 대응 분야와 여성·노인·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인권교육, 군 인권...
아울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액자를 주는‘행복사진꾸미기’ 행사와 지역 홀몸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산재 상담 등 메디컬 봉사활동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전개한다.
이처럼 공단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한국유엔봉사단과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관하는 ‘2019...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노동존중, 복지, 혁신성장, 부동산시장 안정 등 경제와 민생에 신년사의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경제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주 52시간제 안착과 합리적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혁신을 강화하고 더 좋은...
다음 달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체에 월 9만 원(노동자 1명당)이,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11만 원을 지급한다.
◇국방 = 내년 병사봉급은 올해보다 33% 인상된다. 이병의 봉급은 30만6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병장은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
문 대통령은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면서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또한 지역 홀몸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산재상담 등 메디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단은 전 임직원이 합심해 본연의 업무수행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노동 현장'이라고 했다. 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달리겠다는 다짐은 10여 년간 구로공단의 산돌노동문화원에서 근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일했던 당시와 다르지 않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성 정치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여성 비율 확대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왜 여성의 비율이 고정되어야 하고...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다. 정년 이후 고용시장을 떠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의 개선이 당면과제인 것이다. 대법원도 2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가동연한을 그동안의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렸다. 통계청은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노년부양비를 2028년 20.5명으로 9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