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다만 회사 내부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18년 전에 마련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2005년 실적장려금 최대 100%, 이익분배금 최대 200% 등 총 300%로 경영 성과급 최고 지급률을 합의한 바 있다.
기존 산업계의 전통적인 근로 방식인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는 44.7%였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 시 연장근로 가능’이라는 응답이 48.4%, ‘소득 향상을 위해 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는 답변이 11.7%였다. ‘워라밸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를 엄격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9.9%로 조사됐다.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김 회장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그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시 연장근로 가능’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이 48.4%, ‘소득향상을 위해 연장근로 적극 희망’이라고 답한 근로자 비중이 11.7%였다.
전경련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카카오 노조에서는 설명 없이 일방적인 사측의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 관련 내용을 공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은 경기도 판교에 “공지도 없고 설명도 없는데 회식비 제한은 시행 중”이라는 제목의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에는 공동체 회식비가 5만 원으로 제한됐다는...
현대차 노사는 일부 의견차를 보이는 작업 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노사 간 의견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협의는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간 협상은 2월 말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울산공장에서 양산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미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ㆍ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2023~2024년 사이 기술직 700명 공개 채용에 합의했다. 올해만 약 400명의 기술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서류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현대차는 면접과 인ㆍ적성검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 중...
이 장관은 기업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장관은 “독일은 연 단위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노사가 합의해 더 늘릴 수 있다”며 “노동자도 등급을 나눠 근로시간제도를 적용 안 받는 등급과 국가가 보호하는 등급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에 불신이...
23일 넥슨 노조 스타팅포인트에 따르면 임금인상안을 담은 노사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넥슨코리아와 넥슨게임즈, 니트로스튜디오, 데브캣스튜디오, 넥슨네트웍스 등 법인별로 투표를 각각 진행한다. 실장급 직원과 4분기 입사자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해 기존 직원들은 인상률을 온전히 적용받을 전망이다.
찬반투표는...
지금 이 사항 속에서도 계속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하겠나”라며 “결과적으로 외국자본 들어오지 않고, 국내 자본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민노총, 한노총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1000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갈등 문제까지 격화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악화한 실적에도 임금과...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킨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나은행 노사는 금융취약계층 에너지 생활비 지원을 위해 노사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온 '사랑나눔활동' 등의 기금에 은행이 추가적인 기부금을 더해 총 300억 원 규모의 노사공동기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고금리 취약차주 등 금융취약계층 고객 15만 명을 선정해 현금으로...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2017년 노사 합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노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0.4%, 0.5%였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이런 원칙을 지켰다.
임협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울산CLX 구성원의 근무체계는 전날부터 4조2교대로 전면 전환됐다. 4조2교대 체제에서는 하루 근무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