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출범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닌 의견그룹일 뿐이다. 사회적 대화가 실종된 주된 이유 역시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에 잠재적인 범죄집단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과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업계-선사 간담회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2022년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7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정책 토론회(서울), 16:00 해운·자동차업계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선원정책 혁신 TF 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아태지역 36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장...
이달 4일에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났으나 김 위원장이 정부 입장과 같은 선복귀 후대화를 제시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5일 자문단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서남권역 회의 개최
△해로드 앱 다운로드 50만 돌파 기념 행사
15일(화)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국제법·해양법 전문가, 법무행정직 채용 공고(석간)
△하반기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노사정 합동 점검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해수부, 국내개발 고망간강의...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하청 노조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하청노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려는 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고용부가 제안한 노사정 5자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하청노조가 아닌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이지만 마치 하청노조가 대화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은...
정부는 또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등의 현안에 대해 폭넓은 개혁의제를 발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는 사회적 대화 노력도 병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여름철에는 임금 단체협상이 몰려 있어 노동계 투쟁이 많은데, 올여름에는 새 정부 초기인 데다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까지 맞물리면서 강경 투쟁이 예상된다. 결국,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올여름 이어질 노동계의 하투와 이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새 정부 5년간 노사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만약 차기 정부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밀어붙인다면 노사정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반발도 있지만 차등적용을 하려면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업종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를...
다른 소위원은 통화에서 “교원·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라 경사노위에 맡기면 사실상 노사정이 아닌 노정정이 될 텐데 이게 맞는 구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임오프제와 함께 논의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안의 경우 입법에 따른 파장이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비되지 않아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한 소위원은...
그간 근면위 노사정 위원들은 전원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해외사례, 현장사례 등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 공유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에 대한 노사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왔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는 2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라 어선원위는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 어선원...
확인제 폐지 등으로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미흡한 제도운용과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TF 회의 등을 통해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우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2%가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나 막상 보게되니 슬프고 암울한 이야기”라며 “원론으로 돌아가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도 과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서로 양보하고 윈윈하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제안하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7명이 구간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다.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그러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ㆍ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외에 △금융제도의 녹색화 △지속가능한 삼림 경영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적 조세개혁 △전력 시장 개편 △노사정 대화 촉진 등을 촉구했다.
포럼에 함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이창훈 그린뉴딜연구단장은 한국이 전 세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1.51% 비중으로, 11위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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