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노총이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는 등 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은 데다, 야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국민의당’(가칭)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태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 2015.9.15 = 노사정위 본회의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 2015.11.16 = 노사정위, 비정규직 쟁점 관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병기한 안을 국회에 보고.
▲ 2015.12.23 = 한노총, 중집 열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 경고.
▲ 2015.12.30 = 정부, 전문가 토론회...
한국노총은 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간담회 참여 요청까지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부도 더는 노동계 눈치를 보지 않고 단독 발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지침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해 “이는 청년들의 한숨과 좌절 앞에서 눈을 돌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팀이 단합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며“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구조개혁은 핵심입법이 처리되지 않아 정체 상태고, 한국노총은 어렵사리 만든 17년 만의 노사정 합의를 파기 선언했다"며 "이는 청년들의 한숨과 좌절 앞에서 눈을 돌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팀이 단합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입법촉구 서명동참을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서명 동참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청와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도, 노동계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며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 9ㆍ15 합의 내용에...
특히,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할 경우 노사정 회의에도 당연히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훈중 대변인은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회의체의 성격"이라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게 내부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별도의 가입...
지난 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앞서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을 선언하고 오는 19일까지 정부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 노사정 탈퇴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하면서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선언”이라며 “모든...
한노총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9ㆍ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다만 노사정위 탈퇴 등 향후 투쟁은 김동만 위원장에 전권을 위임해 정부의 대응을 본 후 19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한다’는 9ㆍ15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8시간×5일)으로 줄이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꾸렸습니다. 2000년에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도 구성했죠. 2년간의 논의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장관회의를 거쳐 단독으로 입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2003년 국회를 통과했고,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관련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일단 한국노총 등 노사와 최대한 협의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업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도 논의 당사자인 한노총의 회의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했음에도 결국 한노총은 이날 노사정위 회의에 불참했다.
한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정위에서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양대 지침을 내놓은 만큼 양대 지침의 철회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은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