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전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이 되면 누적상승률이 54%에 이른다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도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책임 있는 조처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19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지만 노동계는 불참할 방침이어서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에...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전원회의를 19일 개최하기로 했다.노동계의 불참으로 취소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책임자로서 지난 4개월을 함께해온 노사정 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1일 경총은 입장발표를 통해 “경총도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논의 의제로...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반발해 강경 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대화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가 갖는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 체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1만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해서도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양극화를 비롯한 문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정부 구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다음달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민주노총은 이미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 온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3자 합의를 통해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의 이런 입장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5일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며 “이제는 경총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경총회관 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우선 경총 사무국을 대상으로...
업종별 위원회는 그동안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 중 민주노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황에서 노사문제에 경륜과 식견이 높으며 고용과 복지 문제에도 밝은 송 석좌교수가 상임부회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신임 상임부회장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정부와 노동계·경영계 대표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고이란 기자 photoeran@
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정부와 노동계·경영계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왼쪽부터).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