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ㆍ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ㆍ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ㆍ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 노동조합ㆍ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양사 5개의 노조는 항공시장 재편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19일 오후 1시에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책위는 “답변 시한인 금일 오후 1시가 지나도 정부는...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에서 “엄중한 경제 비상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양사 노조는 이날 긴급회동 후 “양사 노동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도 일부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노조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이미 예견됐다.
이를 고려한 듯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KAPU), 대한항공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 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등 6개 노동조합은 다음 주 초 서울 시내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치면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국제 여객 수송...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 대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여하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좌담을 진행한다.
전임인 김명환 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얻는 데 실패해 지난 7월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대화보다는 투쟁을 내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를...
하지만, 지도부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7월 물러나며 민주노총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구체적인 후보군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출신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본부장은 김명환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를 반대한 정파...
하지만 7월 노사정 협약을 두고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으면서, 제1 노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3개월째 멈춰있던 유튜브 채널 ‘에네넨’에 10월 20일 ‘뉴워커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뉴워커 프로젝트’가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관련 노사정 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1:00 3대 종교 공동행사(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행사 개최(석간)
23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에는 1998년 초에‘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합의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발판 마련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법정관리인 기본교육과정’을 개설해 특수분야의 법률 지식과 최신 경영지식 교육을 통한 우수한 관리인 후보를 양성, 법원에 추천해 부실기업의 회생과 실업난 극복에...
앞서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몸싸움과 반발 속에 무산된 바 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산세·취득세의 국세화, 소득재분배 확대 등을 현 정부의 남은 정책과제로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실사구시의 실용성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앞으로 시장과 현장 중심의...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유이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힘의 논리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셋째, 노동개혁은 현 정권의 핵심공약이자 최대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은 임기 중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7월 28일 성사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사정 협약에는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시행에서 ‘30일 이상’...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기반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호소해 왔으나, 결국 정부 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된...
금융권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7월 말 ‘고용유지와 기업 살리기에 노사정이 협력한다’는 대타협을 이루어냈다"며 코로나19 시기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의 제 3대 교역대상인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문명 전환, 국난 극복, 기술 패권, 노사정 대타협, 협치 등 취임사에 담긴 모든 사안이 마치 오늘의 대한민국을 염두하신듯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2년 전과 비교해) 작은 진척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었다"면서 "헌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강제하는 87년 체제가 한국...
이는 지난달 28일 노사정이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추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4월 코로나19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대한상의는 지난달 합의를 이룬 ‘노사정 협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은 기업의 고용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이나 지원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이 하반기에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