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면 이사회가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으면서 노사정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이미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이사회 도입 강행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노사 간 불신이 팽배하다.
금융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벌여왔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SK네트웍스 워커힐 측은 이번 협약의 배경에 대해 노사정 협약식을 갖고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규 SK네트웍스 워커힐 총괄은 “지역사회와 회사의 발전, 성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KCC는 14일 서울 서초동 KCC 본사에서 ‘원·하청 상생 및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병삼 KCC 관리본부장과 김태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를 비롯해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
각 대표는 협약식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근로환경 질 개선 △원하청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사장, 허용대 금호타이어노동조합 대표지회장을 비롯해 시청 및 금호타이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은 “금호타이어가 지역기업 최초로 노사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광주형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의 대기업‧정규직이 가져가는 과도한 과실을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나누자는 노사정 대타협 근본정신으로 이번 대책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대기업 원청에 대한 의무나 제한 사항이 미비하고 대부분 권고나 유도 계획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성이 없고 불이행 시 불이익도 미미해...
청년희망펀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펀드로, 청년희망재단의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한편, LG는 대학과 협약을 통해 현장형 인재를 육성하고 입사를 지원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을 기존 소프트웨어 분야 10개 대학에서 전기·전자, 기계·자동차부품 분야의 지방 대학 및 전문대로 확대키로 했다.
최근 LG전자(고려대...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펀드 기부금은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제1호로 일시금 2천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청년희망펀드에 내기로 KEB하나은행과 약정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청년희망펀드는 소수가 큰 금액을...
박 대통령은 앞서 15일 국무회의에서는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과 관련,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노사정위원회가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성공시킬 수 있던 데는 노동계와 정부가 ‘양보 미덕’을 발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일반해고란 일반적으로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을 일컫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도입했을 뿐 일반해고는 아직...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도 정부는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주도하게 되면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능력...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5월 노사정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의에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대타협안 도출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그간 노사정위는 잇따른 협상 실패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대환 위원장은 “올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P.14)Ⅱ-3-3. 임금체계 개편
-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 장관) 노사정 대타협에서 경영계가 해야 할 일은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채용했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30만 개가 부족해지는데, 이를 능가하는 채용을 하는 게 경영계가 내려야 하는 결단이다.
이는 지난 8월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 간 협약(MOU)을 통해 확인됐다. 30대 그룹이 14만명이 넘는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식의 주요 내용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노사 간의 신뢰 구축으로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동반성장 △정년 60세 의무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에 적극적 협력 등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도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경동제약의 노사가...
보고 '노사협약 시정지도'를 진행 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ILO 104차 총회에서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문제, 성차별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등 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ILO 총회는 185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노동 분야 국제행사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노정갈등이 국제무대에서도 불붙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0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ILO 사무총장의 ‘일의 미래(The Future of Work)’를 주제로 한 보고서와 관련해 최근...
그러면서 “2013년 4월 정년 60세가 입법됐고 그해 5월 노사정 대표 간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과 이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취지로 다 합의를 했었다”며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정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들이 내년 (60세) 정년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경총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시 임금조정은 이미 노사정 합의와 관련법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라며 “2013년 5월 노사정이 합의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단체교섭, 취업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