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노총은 23일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승인에 대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재적 대의원 수 1479명 가운데 찬성 499명, 반대 805명, 무효 7명으로 부결됐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이 잠정합의안을 부결해 매우 안타깝다"며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가 열매를 맺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올렸다.
그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내부 추인이 실패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예고한 대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직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랐는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돼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잠정 합의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등을 경사노위에서 이어 받아 차질없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행부가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추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임시 대의원대회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최종안' 승인 건 찬반 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는데, (합의안이) 부결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합의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명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합의안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추경에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 1시 40분까지 중집을 열고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다수 위원 반대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지난달 29~30일과 1일에 이어 이번에도 노사정 합의안의 중집 추인이 무산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이달 20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영계,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었다. 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기로 했는데 무산되고 말았다. 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합의를 수용하려 했지만 강성 노조원들이 합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자 불참으로 돌아섰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지난달 29~30일 열린 중집에서 일부 강경파는 해고금지, 고용보장 명시,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김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노사정 협약식 참여...
국무총리실은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후 그간 조율된 합의문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22년만에 대타협을 선얼할 계획이었다.
민주노총이 협약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일부 강경파가 합의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서다.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는 해고금지,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합의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왔다....
만약 민주노총이 3차 본회의에 참석하게 될 경우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는 노사 양측이 각각 강조한 해고금지와 임금조정을 빼고 △근로자 고용보장 최대한 노력 △사업별로 임금 협상 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합의안이 의결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민주노총은 29일과 30일 김명환 위원장 주재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의 반대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의제별위원회 합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국회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경사노위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그동안 파행으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내일 의결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져 왔던 주요 의안들을 의결할 것...
이 제도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나온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로 하며 구직 촉진 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을 벗어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노사관계 개선위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자 경사노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노사정 대표의 협상 주체를 높여 논의를 이어갔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는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고, 추후 본위원회 개최 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공익위원 합의안만 제시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사회적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원회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법을 만들 때부터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정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데 이는 결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사노위가 왜 탄력근로제 문제를 욕심내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국회에서 하도록 놔둬야 했다"며...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경사노위 여전히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3차 본위원회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실업부조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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